[별표] 시설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방 법
1. 시설부담금 단가(원/㎡)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도가중치×부담률(20%)×지역감면율(50%)
2. 공급부지 단가(원/㎡)	기존부지 취득단가+시설부담금 단가
주)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 ”용도가중치“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상의 용도가중치를 말한다. - 주거용도 1.0 - 상업․업무용도 2.6 - 공업용도 1.9 - 기타용도 2.1 3. ”부담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5항의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4. ”지역감면율“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적용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하 10% 포인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