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

1.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복구 종사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환경미화원, 집배원, 수로원, 방범대원, 청원경찰, 방호원, 하천 및 그린벨트 감시원, 검침원, 청소원 등 취약지역 현업(현장) 근무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다음의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관할 구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다만,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언론관계자에게 특산품을 제공하는 경우 연 3회를 넘을 수 없다.

나. 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 식사 제공

3.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가 올림픽,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전국체전,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공연단, 악단, 영화ㆍ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 업무추진비(203목)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단체․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① 관할 행정구역 내의 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

②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장애인․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과 회의, 행사 또는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나.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라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 대한 기념품 지급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자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격려가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제공.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

(2) 재난 예방ㆍ수습 및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개최되는 회의

(3) 국가기관 또는 군부대ㆍ경찰서ㆍ교육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주관하는 회의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바.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 대한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에서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관내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격려금품 지급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 안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로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에서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ㆍ면ㆍ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소속 상근직원 중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마.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노고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ㆍ도의 경우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로서 그 기관 상근직원의 업무추진 노고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 등을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나. 관내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사망 또는 결혼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ㆍ소속 상근직원(본청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에만 해당한다)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ㆍ소속 상근직원(본청 및 지방의회, 사업소, 시ㆍ군ㆍ구의 경우 읍ㆍ면ㆍ동 직원)

ㆍ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ㆍ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 업무추진비(203목)

나.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 ․ 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축의 ․ 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 ․ 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내에서 업무 연관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 ․ 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실 ․ 국 또는 실 ․ 과 ․ 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예시) 본청 예산담당관실 ↔ 본청 회계과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면·동장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음

○ 본청, 제1관서, 읍 ․ 면 ․ 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 ․ 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시 본청 세무과 ↔ 시 일반구 세무과

○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다른 자치단체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광역시 건설국장이 광역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 건설과 직원 결혼 축의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 가능

○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의 소재지가 당해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예시) 인천 남구는 옹진군 업무관련 부서에 집행가능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읍․면․동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지방의원에 대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로서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Ⅱ. 시행규칙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동 규칙을 제정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대한 예외규정을 법령으로 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과 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선거구민 등에 대한 상시기부행위(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집행행위를 포함)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선거구민 등에 대한 예산의 집행행위(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행위로 보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대한 예외규정을 법제화 한 것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해 설】

○ 이 규칙을 적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장, 부단체장, 실․국장,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등 자치단체의 보조기관, 하부기관 등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만 적용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구분해야함

- 집행내용이 기관운영성격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판단 필요

-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별표> 6호의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

○ 회계관계 직원이란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업부서 공무원도 포함됨

(예)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자치단체의 건설과장은 회계관계 직원으로 봄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집행구분 요령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세출 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경비의 집행성격이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인지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해야 함

○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집행규칙(행전안전부령 제5호)｣ <별표>의 모든 항목이 개별적인 집행내용과 무관하게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분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 업무추진비 예산편성내역,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것인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함

○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가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 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위 규칙 [별표] 6호에 규정된 소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회계관계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해 설】

○ 현행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집행규칙｣은 과거 포괄적인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화 하여 기준을 정한 것으로

- 회계관계공무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동 규칙 <별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 집행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행안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집행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도 행안부를 경유하여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

※ 지방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사례 지양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별표 제1호나목ㆍ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 제3호나목ㆍ다목, 제4호나목ㆍ다목ㆍ마목, 제5호가목, 제6호라목, 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기간 중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다.

【해 설】

○ 지방자치단체 기관운영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113조에 의한 단체장 등 공직선거출마 예상자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항목별․기간별 집행제한 여부를 규정한 것임

[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되는 경우 ]

○ 제한기간

- 선거일前 1년 동안 (당해 지자체와 관할구역 같거나 겹치는 선거 출마시)

- 선거일前 60일 동안 (당해 지자체와 관할구역이 겹치지 않는 선거 출마시)

○ 제한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제4조에 열거된 별표 제1호 내지 7호의 30항목 중 13항목

※ 공직에 출마하려는 단체장이 아닌 부단체장, 실·국장이 지급하는 경우이더라도, 단체장의 명의를 밝혀 지급하거나, 단체장이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

○ 집행제한 대상자 :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2. 21. 판결 2006도7087〕

[ 규칙 제4조에 의해도 업무추진비 집행이 허용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선거일 전 1년(60일) 기간 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이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공선법 제86조 제4항)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임기개시일 前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온 경우는 집행가능

( 예 : 국경일 행사시 화환 제공, 정례 기자브리핑 시 간담회)

※ 제한기간 개시일 前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경우로서 그에 따른 집행이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범위, 1회 지급 금액한도 등을 정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집행가능

○ 업무추진비 집행제한 13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허용(중앙선관위 규칙 제50조제5항)

[ 규칙 제4조 관련 중앙선관위 질의회신]

1. 질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보조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등), 사업소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여부

답변)「지방자치법」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및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통할․관리․집행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결정되고 표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로 추정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조기관 등의 행위도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질의) 기부행위 대상자(선거구민, 연고자)가 아닌 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여부

답변) 귀문의 경우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니라면 무방할 것이나,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의 상대방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선거구 안에 있는 자’도 포함됨.

3. 질의)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가. 날짜, 시간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나. 특정한 기일을 정한 경우가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경우에는 가능한지 여부

다. 예년 대비 시기, 내용, 빈도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행하여온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귀문의 경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에 해당되려면, 날짜․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다소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특정의 행위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계속․반복되어 어느 시기가 되면 그 행위가 행해질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임.다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제8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2009. 7.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제5조(지출증빙에 관한 서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출증빙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해 설】

○ 지출증빙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업무추진비 항목을 기준으로 함

✥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 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집행내용	공직선거일 1년/60일 前 제한여부
1.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제한없음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복구 종사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제한
다. 환경미화원, 집배원, 수로원, 방범대원, 청원경찰, 방호원, 하천 및 그린벨트 감시원, 검침원, 청소원 등 취약지역 현업(현장) 근무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제한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다음의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관할 구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한없음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다만,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언론관계자에게 특산품을 제공하는 경우 연 3회를 넘을 수 없다.	제한
나.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제한없음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제한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 식사 제공	제한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가 올림픽,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전국체전,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제한없음
나. 공연단, 악단, 영화·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제한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제한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과 회의, 행사 또는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제한없음
나.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라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 대한 기념품 지급	제한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자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격려가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제공	제한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제공.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 (2) 재난 예방·수습 및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개최되는 회의 (3) 국가기관 또는 군부대·경찰서·교육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주관하는 회의	제한없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제한
바.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 대한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제한없음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에서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제한없음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제한
나. 관내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식사제공 및 격려금품 지급	제한없음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 안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로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에서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제한없음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제한없음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제한없음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제한없음
라. 소속 상근직원 중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제한
마.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노고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제한없음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제한없음
사.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도의 경우 시·군·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로서 그 기관 상근직원의 업무추진 노고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제한없음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제한없음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 등을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지급	제한없음
나. 관내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제한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제한없음
나. 축의·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 사망 또는 결혼 (2) 지급 대상자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에만 해당한다)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및 지방의회, 사업소, 시·군·구의 경우 읍·면·동 직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제한없음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로서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제한없음

Ⅲ. 시행규칙 별표해설

1.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해 설】

○ 조류독감,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등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 · 재해 사고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지역 대책본부를 통하여 이재민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 재난 ･ 사고의 범위

- 재난․재해 사고란 특별재난지역(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등)으로 선포된 경우와 피해의 정도가 재산손실이 크거나 인명피해가 커서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의 사고를 의미함

▶ 격려금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명의 기재요령 (공통)

- 광역자치단체는 00도, 00시, 기초자치단체는 00시, 00군, 00구

※ 00도지사(시장), 00도지사(시장) 홍길동 표기불가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복구 종사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공직선거일 전 1년간(60일) 집행이 제한되는 항목임

○ 재난복구 종사자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소방․경찰공무원, 학생, 자원봉사자 등 재난복구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봉사에 참여한 자를 의미함

○ 재난 ․ 재해 사고란 특별재난지역(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등)으로 선포된 경우와 피해의 정도가 재산손실이 크거나 인명피해가 커서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의 사고를 의미함

다. 환경미화원, 집배원, 수로원, 방범대원, 청원경찰, 방호원, 하천 및 그린벨트 감시원, 검침원, 청소원 등 취약지역 현업(현장) 근무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해 설】※ 공직선거일 전 1년간(60일) 집행이 제한되는 항목임

○ 상기 규정에 열거된 대상자(소속 상근 직원도 포함)들에 대하여 의례적 수준의 격려금품 지급 가능

▶ 환경미화원의 경우 지급범위

- 소속 환경미화원, 외주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도 모두 가능

▶ 방범대원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서 승인된 방범대는 가능, 다만, 부락단위 또는 직장단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 등에서 승인없이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대상에서 제외

- 위와 같이 승인된 방범대의 경우에도 현장근무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집단으로 근무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다음의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관할 구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해 설】

▶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않고 시행하는 일일찻집, 바자회, 음악회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비로 예산집행이 불가함

- 다만, 단체 · 법인 등에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모금활동(수재의연금 등)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명의로 집행이 가능

▶ 법령에 의하여 허가나 등록 등을 하지 않고 모금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자치단체 명의로 가능

▶ 개인적인 명의의 의연금품ㆍ구호금품 지급일체 금지

▶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회비 집행은 불가하나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특별회비 집행은 가능함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다만,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언론관계자에게 특산품을 제공하는 경우 연 3회를 넘을 수 없다.

【해 설】※ 공직선거일 전 1년간(60일) 집행이 제한되는 항목임

○ “지역특산물”이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공산품도 포함

○ 광역시도는 관할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지역특산품으로 볼 수 있음

▶ 의례적 수준

- “의례적”이란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함

▶ 언론관계자의 범위

- 신문사․방송사․잡지사 등 언론사에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자

- 관내지역 언론사 뿐만 아니라 다른지역, 중앙방송 언론사도 가능

▶ 연3회의 범위

- “연 3회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는 연 3회까지 가능하다는 의미

- 3회 의미는 자치단체가 일괄지급,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3회 이내에서 홍보용으로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언론인 개별적으로는 지급금지 대상에 속하나, 민간건물, 기업체 등의 청소원은 제외

나. 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해 설】

○ 기념품은 의례적 수준에서 증정 가능

예시) 자매결연, 우호교류, MOU, 행정협약 등

※ 협약 상대자가 민간기업인 경우도 포함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기념품을 적정수준 으로 해야 함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해 설】※ 공직선거일 전 1년간(60일) 집행이 제한되는 항목임

○ 자치단체를 업무협의차 또는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의미함

▶ 내방객의 범위

- 당해 자치단체에 공무나 특정한 목적(단순방문, 민원 제외)을 가지고 기관을 공식적으로 방문 하는 자 (관내거주자도 가능)

예시) 다른지역의 학술단체에서 지역 학술활동을 위해 방문

▶ 일반 민원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통상적 민원과 수시 방문 민원인은 제외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 식사 제공

【해 설】※ 공직선거일 전 1년간(60일) 집행이 제한되는 항목임

○ 경비의 집행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1인당 4만원 범위내(불가피한 경우 초과 가능) 에서 집행하도록 규정

예시)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시책사업 브리핑 등

○ 언론관계자와 해당부서 관계공무원이 함께 식사 가능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가 올림픽,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전국체전,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 해당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가 동행한 임·직원까지 식사 제공 및 격려품 지급은 가능하나 격려금은 선수에게만 가능

○ 후원회 · 선수가족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집행 불가

○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등록은 없으나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가 지급이 가능함

▶ A시에 주소를 둔 선수가  B시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A시 및 B시에서 동시 지급이 가능함

▶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입상한 출향인에 대하여 격려금품 지급 가능한 지 여부

-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해당 자치단체 소속선수가 아닌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음

-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내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함

나. 공연단, 악단, 영화ㆍ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공직선거일 전 1년간(60일) 집행이 제한되는 항목임

○ 해당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지역사회를 위해 공연·행사를 하는 경우 행사 현장에서 행사를 위해 활동 하는자

예시) 무대, 공연장, 촬영장, 등 현장에서 (출연자 등 포함)에 대한 식사제공

○ 격려금품은 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공직선거일 전 1년간(60일) 집행이 제한되는 항목임

○ 봉사활동 관련은 농어촌 일손돕기 등 아래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 함

▶ 자원봉사자 단체 · 센터의 범위

① 관할 행정구역 내의 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

②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장애인․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 관할 구역내의 자원봉사단체가 타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경우에 집행가능 여부

- 해당 자치단체 관할 행정구역내의 농어촌일손돕기, 불우소외계층 봉사활동에 대하여만 집행 가능(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불우소외계층 봉사활동 범위

- 자원봉사자로서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가능(일일찻집, 바자회 등 간접적인 봉사활동은 집행 불가)

▶ 자원봉사활동 중 부상당한 경우 격려금품 지급가능 여부

-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에는 집행가능

▶ 자원봉사단체가  발대식을 하는 경우에 집행가능 여부

- 봉사활동에 대한 발대식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봉사활동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워크숍, 연찬회, 야유회, 간담회)의 경우에도 집행 불가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과 회의, 행사 또는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해 설】

○ 회의 및 행사, 업무협의는 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로서, 업무협의는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른 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과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 집행 여부

- 다른 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회의 또는 행사․업무협의는 자치단체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 출향 공무원과 업무 발전을 위한 간담회시 식사제공 및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

-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된 업무협의 등과 관계된 회의, 간담회의 경우에는 집행 가능함

나.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라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 대한 기념품 지급

【해 설】※ 공직선거일 전 1년간(60일) 집행이 제한되는 항목임

○ “공공기관”의 이전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 ｢공공기관 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시ㆍ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ㆍ지방의회발전연구원ㆍ한국자치경영평가원

-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함

○ “공공시설”의 개소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함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

○ 반드시 당해 지자체 관할 구역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님

○ 공직선거일 전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 기간에도 의례적인 행위로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규칙 제4조의 해설부분 참조)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자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격려가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해 설】※ 공직선거일 전 1년간(60일) 집행이 제한되는 항목임

○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단순히 내부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시책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집행이란

- 자치단체별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경우로서 그 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존재해야함

- 행사개최, 사업추진 등 자치단체 시책수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 함

○ “격려가 필요한 경우”의 의미

-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초과 달성되고 있거나,

-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미달되어 격려가 필요한 경우

-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의미

○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의 의미

-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거나 기여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제공.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

(2) 재난 예방ㆍ수습 및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개최되는 회의

(3) 국가기관 또는 군부대ㆍ경찰서ㆍ교육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주관하는 회의

【해 설】

○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기간 중에도 통합방위협의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법령 ·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제공이 가능함

- 회의참석자는 공무원 외에 민간인도 포함되나, 회의는 구체적인 일시․장소, 참석대상 및 목적․내용이 문서로 사전에 계획되어 통보된 경우만을 의미함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제공

【해 설】※ 공직선거일 전 1년간(60일) 집행이 제한되는 항목임

○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자치단체가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행사로서 ‘군민의 날 행사’,‘시도, 시군구 체육 행사’등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함

○ 행사 관계자는 행사를 위하여 자문·조언 등을 하는 자, 전문위탁기관의 관계자 등을  포함

바.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 대한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해 설】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외국자치단체 관계자를 의미하며 내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자매결연 지자체등 해외 방문시 동기준을 적용 가능함

○ 해외에서 국내 방문시는 가능한 외빈초정여비에서 집행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에서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해 설】

○ 동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에서 당해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경우의 집행기준으로서

- 당해지자체 관할 구역의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등은 집행대상에서 제외됨 (단, 안내등을 위해 일부 동행한 경우 공동식사는 가능)

○ 공식적으로 교육, 견학 등의 구체적인 목적을 위하여 문서로 방문협의가 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집행이 가능함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해 설】※ 공직선거일 전 1년간(60일) 집행이 제한되는 항목임Z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지급하는 격려금품으로서 현업(현장)근무자는 단순노무 등 사무직 외의 업무를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 한정됨(대부분 기능직, 일용직)

○ 대표자는 대표의 직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 (현장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진 자 )

○ 관할지역외에 다른 지역 기관 근무하는 자를 포함

나. 관내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격려금품 지급

【해 설】

○ 관내에서 집단민원, 시위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

예시) 경찰(전․의경), 청원경찰, 청사방호직원 등

▶ 외주용역업체의 직원이 노점상 시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집행가능 여부

- 집단시위자에 대하여 청사 등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하게 된 보안업체 직원이나, 철거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용역업체에 대한 식사 제공 등 가능

▶ 외주용역업체가 현장근무 과정에서 부상 등을 입은 경우

- 현장근무 중에 직접적으로 시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격려금품 지급 가능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 안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로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에서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 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의 현장에서 경비, 질서유지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

-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란 ,축제, 시민의 날 행사, 면단위 농악경진대회 등 자치단체가 행사를 직접 주최하거나 자치단체가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행하는 행사, 행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행사를 말함

○ 공공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특별히 질서유지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며, 일상적인 질서유지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예) 평일 초등학교 앞 질서유지 봉사는 해당되지 않음

○ 유관기관이라 함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또는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 한정됨

○ 격려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의례적 수준범위내로 한정

○ 공공행사 현장근무 과정에서 부상 등을 입은 경우

- 현장근무 중에 직접적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기족에게 위로금품 지급가능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ㆍ면ㆍ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해 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본청 및 지방의회 사무과, 사업소 등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일반구, 읍․면․동)을 포함

○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품 지급가능

○ 근무중이라 함은 근무를 위한 출근이나 근무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

- 이 경우 직접적으로 자신의 집이나 기거장소로 이동하는 경로인 경우에 한함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해 설】

○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자에 대한 감사패 등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로는 격려금품 집행

○ 퇴직자로 결정된 자를 의미하나 반드시 실제 퇴직 발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퇴직예정자도 가능)

【해 설】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중앙부처, 시도, 민간단체 등에서 행하는 각종 평가에서 입상한 경우 해당 부서(자)에 대하여 격려금품 지급가능

▶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 및 읍·면·동 평가시 지급 가능여부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별도 예산을 편성(포상금)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해 설】※ 공직선거일 전 1년간(60일) 집행이 제한되는 항목임

라. 소속 상근직원 중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 주 ․ 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근무자, 불법어업감시선 등 현장 근무자에 한정 됨 (청소차 운전원등 현장근로를 위한 운전원 포함, 승용차 운전원 제외)

※ 본래 근무형태가 상시적으로 현장근무를 하는자로 한정되며, 감독자 및 일시현장근무자 등은 제외

예시)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감시를 위하여 현장근무하거나 공사감독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위하여 현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

○ 격려금품은 의례적 수준 범위내에서 지급

▶ 공익근무요원 및 청내 외주업체 직원 해당여부

- 상근하는 자치단체 소속 공익근무요원은 해당되나 외주업체소속 직원은 상근직원으로 보기곤란

▶ 공공근로자에게 격려금품 지급가능 여부

- 공공근로 및 대체근로자 등 상근직원이 아닌 자에게는 지급불가(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

마.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노고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해 설】

○ 직원들이 당면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근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는 등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오찬 또는 만찬을 통하여 격려 가능

예시)  국정감사, 정부합동감사, 지방의회 행정감사 등으로 인하여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 격려를 위한 오찬 또는 만찬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 실제로 재난, 재해, 사건사고 처리를 위한 근무자로서 비상근무명령이 있었거나, 별도의 비상근무명령이 없었던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비상근무를 할 조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지급 가능

○ 격려금품 지급은 의례적 수준으로 하고 근무인원이 많은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

사.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ㆍ도의 경우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로서 그 기관 상근직원의 업무추진 노고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 자치단체 본청(의회 포함) 이외 소속기관 및 하급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급가능

※ 본청 내 부서 방문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방문” 하는 경우는

- 시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행하는 방문 또는 순시이거나,

-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사고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방문한 경우

- 중앙부처 등 다른 유관기관 관계자와 소속기관 또는 하급기관을 동행하여 방문하는 경우만을 의미함

※ 일상적 수시방문은 포함되지 않음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해 설】

○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집행가능

▶ 상근직원이 출산휴가 중이라도 생일이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소속 상근직원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생일자에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선물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 생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 가능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 등을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해 설】

○ “유관기관”이라 함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를 의미하며,

○ “공동행사” 라 함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자치단체 사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의미함

※ 환경보호 캠페인, 교통질서, 새봄맞이 새마을 대청소 등

○ “회의”라 함은 자치단체 사무의 직접수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구체적으로 회의목적이 문서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함.

○ “업무협조”라 함은 자치단체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문서로 계획된 경우로서 해당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거나 초청하는 경우를 말함

○ “식사 제공”은 식사 외에 식사를 대신한 빵, 떡, 과일 등의 간식, 음료(주류를 제외한다)를 포함

나. 관내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해 설】※ 공직선거일 전 1년간(60일) 집행이 제한되는 항목임

○ “본 항목의 유관기관이라 함은 경찰서, 군부대, 국가 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며, 관내 유관기관의 장이므로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의 기관을 의미

▶ 관내의 지방의원 선거(보궐선거 포함) 당선자에게 화환제공가능 여부 및 지방의원 의장단 선거 당선에 따른 의･부의장 취임시 화환제공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당선(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지방의회 의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 격려금품도 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잘못된 사례) 00시에서는 유관기관장 퇴직에 따른 격려금을 수백만원 인출 하여 감사에 지적

8.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해 설】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 부속실 운영시 내방객 접대에 소요되는 경비 등

나. 축의ㆍ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사망 또는 결혼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가)「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ㆍ소속 상근직원(본청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에만 해당한다)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ㆍ소속 상근직원(본청 및 지방의회, 사업소, 시 · 군 · 구의 경우 읍 · 면 · 동 직원)

ㆍ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ㆍ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해 설】

○ 사망 또는 결혼은 실제로 축의․부의를 하여야 할 행사의 개최 등 사실상 격려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상근직원은 관련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함

※ 교육훈련, 파견 중인 자를 포함

○ 지방의회 의원은 지급대상이 아니며, 관내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함

▶ 통장에게 유관기관으로 보아 축의·부의금품 지급가능 여부

- 통장은 유관기관으로 볼 수 없음

▶ 동일한 자치단체 내의 A구청(일반구)에서 B구청(일반구)으로 지급가능한지 여부

- 동일한 자치단체장 소속의 기관 간(소속기관, 일반구 및 동주민센터 간) 축의·부의금품 지급 집행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동일 자치단체 내 상하관계 기관으로서 업무유관이 있는 경우는 가능함

(예) 안양시(본청) 회계과 ↔ 안양시 동안구(일반구) 회계과

▶ 단체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축·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의회 사무처(사무과)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 업무추진비(203목)

나.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 ․ 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축의 ․ 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 ․ 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내에서 업무 연관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 ․ 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실 ․ 국 또는 실 ․ 과 ․ 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예시) 본청 예산담당관실 ↔ 본청 회계과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면·동장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음

○ 본청, 제1관서, 읍 ․ 면 ․ 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 ․ 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광역시 본청 세무과 ↔ 광역시 일반구 세무과

○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다른 자치단체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광역시 건설국장이 광역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 건설과 직원 결혼 축의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 가능

○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의 소재지가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예시) 인천남구는 옹진군 관련 부서에 집행가능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 ․ 부의금품 지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부단체장, 실 ․ 국장 및 실 ․ 과 ․ 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읍 ․ 면 ․ 동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지방의원에 대하여 축의 ․ 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 ․ 부의금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용어 비교

□ 공공기관 · 유관기관 · 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당 항목		범위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나.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라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 대한 기념품 지급	○ “공공기관”의 이전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 ｢공공기관 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시ㆍ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ㆍ지방의회발전연구원ㆍ한국자치경영평가원 -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함
5.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 안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로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기관에서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유관기관"이라 함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또는 학교 등 공공기관을 의미함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 등을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지급	○“유관기관”이라 함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를 의미함
	나. 관내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 관내 “유관기관”이라 함은 경찰서, 군부대, 국가 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며, 관내 유관기관의 장이므로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의 기관을 의미함 ○ 관내 지방의회 의장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인 화분제공은 가능,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는 제공할 수 없음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나. 축의·부의금품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관내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