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신설 2013.10.14> <개정 2014.12.10>

연계고용을 통해 감면받는 해당 연도 부담금 총액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가. 수급액 비율: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수급액을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이 경우 수급액 및 매출액의 산정은 생산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해당 금액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 제2조제5호의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법 제28조의3에 따라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 부담기초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경우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은 제외한다)

※ 감면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버린다.

※ 월 중간 일에 연계고용 도급계약이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해당 월 수급액과 매출액의 산정,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지급기초일수와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은 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속한 달의 초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