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문학 작품 또는 문학 비평을 문예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또는 문학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작품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음악, 국악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ㆍ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ㆍ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음악ㆍ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무용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극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영화	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예(演藝)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음악ㆍ코미디ㆍ예능ㆍ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대중음악 공연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1장 이상의 대중음악 음반을 낸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드라마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자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자
3.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른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나. 「저작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연자로서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4.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국고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지방비의 보조를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공공 기금의 보조를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5.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는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로 한다.
비고 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및 예술품 판매대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