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신설 2013.9.17>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제5-14조의3 관련)

Ⅰ. 목적

◦ 이 기준은 영 제176조의5 제11항 및 제176조의6 제4항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불법행위 또는 현저히 부실한 평가에 대하여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통칙

1.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 등에 대한 조치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⑴ 외부평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 기준 Ⅲ.1.에 따라 외부평가업무제한기간을 산정하며, 불법행위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Ⅲ.2.에 따라 각 사항별로 3개월씩 가중 또는 감경한다.

⑵ 외부평가기관의 현저한 부실평가행위에 대하여 이 기준 Ⅳ.2.에 따라 외부평가업무제한기간을 산정하며, 부실평가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Ⅳ.3.에 따라 각 사항별로 3개월씩 가중 또는 감경한다. 다만, 부실평가자에 대한 가중․감경사유가 위 ⑴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가중․감경사유와 중복될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대해서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다.

⑶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외부평가업무제한’ 조치는 금번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⑴ 및 ⑵에 따라 산정한 외부평가업무제한기간과 금번 위반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증선위의 외부평가업무제한기간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합산기간이 1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업무제한 12월’로 조치한다.

2. 조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⑵ 외부평가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Ⅲ.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1. 제재기준

◦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의 항목과 다른 항목이 중첩되는 경우 제한기간을 합산한다.

위반사항	제재기준
① 영 제176조의5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부평가업무제한 9월
② 영 제176조의5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비밀이 내부자 거래에 이용되는 경우	외부평가업무제한 6월
④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합병 등에 관한 평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⑤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비밀이 내부자 거래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	외부평가업무제한 3월

2. 가중 및 감경사항

◦ 다음의 가중․감경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항별로 3개월씩 가중 또는 감경한다.

가. 가중사항

⑴ 최종 위반 시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3회(최종 위반행위를 포함한다)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기준 Ⅱ.1.⑶에 따라 외부평가업무제한기간을 합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⑵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우회상장 목적으로 외부평가를 한 경우

나. 감경사항

⑴ 외부평가를 하고 공시를 하였으나 그 이후 대상 거래가 취소된 경우

3.  고려 사항

◦ 내부자 거래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별도 조치한다.

Ⅳ.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기준

1. 부실평가의 동기 및 중요도의 구분

가. 부실평가의 동기

⑴ 고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부실평가를 한 경우를 말하며, 부실평가행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에게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평가에 사용하는 경우

② 회사가 제공한 자료 또는 진술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평가하는 경우

⑵ 과실 : 평가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결하여 부실평가를 한 경우를 말하며, 부실평가행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관련 법령, 감독기관 규정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등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다음과 같이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결하여 부실평가를 한 경우

․ 평가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소홀 및 대체절차 미 수행

․ 회사가 제시한 자료 또는 타전문가의 의견 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 등이 있었음에도 신뢰성이나 합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평가에 이용

․ 평가 시 추정한 가정(예상 시장점유율, 예상 판매량 등)이 평가시점의 실적률 또는 실적수량과 차이가 크거나 가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임에도 합리적 근거자료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평가하는 경우

․ 사용기간의 제한, 매각제한 등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정사항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평가하는 경우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 평가대상자산의 가치를 현저하게 왜곡하는 행위

나. 현저한 부실평가행위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중요도의 구분

⒧ 부실평가행위의 중요도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유형별 분류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 합병가액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 가능한 부실평가행위

현저한 부실평가행위의 유형	중요도 판단기준	중요도
① (기준주가 산정의 오류)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영 제176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합병가액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가격의 산정에 오류가 있고 그 오류금액이 합병가액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② (자산가치 산정의 오류)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규정(영 제176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합병가액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가치의 산정에 오류가 있고 그 오류 금액이 합병가액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그 오류 금액이 그 오류 정정 후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상
	그 오류 금액이 그 오류 정정 후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중
	그 오류 금액이 그 오류 정정 후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하

- 합병가액 등의 평가금액이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정하여진 경우 중요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그 상한과 하한의 중간값으로 한다.

㈏ 기타 부실평가행위

- 증권시장에 미친 영향,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한다. 다만, 그 합병가액 등에 미치는 영향이 위조․변조된 금액, 기타 거짓으로 밝혀진 금액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분석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 Ⅳ.1.나.⒧㈎를 준용하여 그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다.

현저한 부실평가행위의 유형	중요도 판단기준	중요도
① (허위의 자료 사용)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이 위조, 변조, 기타 허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합병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비율,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가액, 분할합병의 비율 등을 산정한 경우로서 그 합병가액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② (부적정한 수익가치 등의 산정)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영 제176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등에 따라 합병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비율,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미래의 수익가치 등의 산정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등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합병가액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다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항	상
	기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하

- 평가결과가 경영자 등의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중요도 판단 시 “다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항”으로 분류한다.

2. 제재기준

◦ 부실평가의 동기 및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치한다.

부실평가의 중요도	부실평가 동기
	고 의	과실
상	외부평가업무제한 9월	외부평가업무제한 6월
중	외부평가업무제한 6월	외부평가업무제한 3월
하	외부평가업무제한 3월	외부평가업무제한 1월

3. 가중 및 감경사항

◦ 다음의 가중․감경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항별로 3개월씩 가중 또는 감경한다.

가. 가중사항

⑴ 최종 위반 시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3회(최종 위반행위를 포함한다)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기준 Ⅱ.1.⑶에 따라 외부평가업무제한기간을 합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⑵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우회상장 목적으로 외부평가를 한 경우

⑶ 평가금액(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주식평가금액)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⑷ 조사과정에서 부실평가 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감경사항

⑴ 외부평가를 하고 공시를 하였으나 그 이후 대상거래가 취소된 경우 또는 대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평가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