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 정산서류 제출시 집행실적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Ⅰ. 정산 공통사항

1. 증빙서류

ㅇ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비목 또는 세목 변경승인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 이체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녹색제품 구매 증빙서류 등)

2. 인정범위

ㅇ 용역사업비 비목 또는 세목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한 경우(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ㅇ 일괄집행 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불인정 범위

ㅇ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인 경우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ㅇ 개인성 경비 또는 직접비 내의 용역수행기관 경비

ㅇ 계약시 계획서에서 계상된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증액

ㅇ 자산가치(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액 10만원 이상)가 있는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4. 위탁정산 절차

ㅇ  정산관련 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 정산토록 하며, 위탁정산기관은 위탁정산후 관련 서류와 정산결과보고서를 자원관에 제출

ㅇ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비에 산정된 정산 위탁 수수료를 정산 위탁시 선지급하여 정산을 종결

※ 정산시 제출자료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연구비 사용실적현황, 비목별 사용 내역서 등

ㅇ 위탁정산 절차

Ⅱ.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

1. 인건비

1-1. 산정기준

○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참여연구원의 급료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시: 인건비 기준단가(2015년) >
					(단가 :원)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원/월)	3,058,029		2,344,854	1,567,457		1,175,633
주)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5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4년 1.3%)를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인건비의 직급별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직급별 자격기준 >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 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해당분야 4년제 대학졸업자 -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	- 해당 용역사업의 업무보조 가능 자
대학 등	- 조교수 이상
정부출연 연구기관	- 선임연구원·기술원 이상

※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은 130%를 초과할 수 없음

1-2. 정산기준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연구용역사업 참여 확인서(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근무사실 확인서 등) ㅇ 계좌이체영수증(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원칙) ㅇ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월급여, 참여기간, 참여율 등)
사용 및 정산 기준	ㅇ 자원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ㅇ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인건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용역사업 참여 기간에 한하여 인건비지급 ㅇ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참여연구원 변경 등) 확인
인정범위	ㅇ 참여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 시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결재에 의한 변경시점 이후부터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변경 필요성이 명시된 서류검토 후 인정 ㅇ 연구용역사업의 조기 준공 시에는 인건비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인건비 변동사항은 참여율 조정으로 갈음
불인정	ㅇ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거나 변경승인 또는 통보되지 않은 연구 인력의 인건비 ㅇ 외부 인건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ㅇ 인건비 지급기준 초과금액

2. 경 비

2-1. 여비

2-1-1. 산정기준

○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관련 있는 여비만 계상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시:국내여비 산정기준(2015년) >

(단가 :원)

구분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책임연구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연구원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20,000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적용.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에 반영되었거나 자원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자가용 승용차 출장거리에 따른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의 실비 적용

․(부득이한 사유) 산간오지․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없는 경우,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기준단가(휘발유, 경유, LPG 등 opinet 국내유가, 출장첫날 기준)

- 연구원 이하의 숙박비 상한액*은 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제주도 포함)은 50,000원으로 산정

-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 적용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 그 외는 제2호를 적용한다. 단, 부교수, 교수 등 공무원 여비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상위 직급자가 당해 연구용역사업에 연구원급으로 참여하더라도 책임연구원급으로 여비 계상

- 숙박업소가 없는 격오지의 숙박 출장시 친지숙박으로 인정하여 여비를 적용

<예시: 국외여비 산정기준(2015년)>

구분	등급	항공료	체재비
책임연구원	제1호	중간(비즈니스)정액 GTR 적용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등급별로 적용
연구원이하	제2호	2등정액 GTR 적용

- 환율은 원가 산출당시 외환은행이 제공하는 환율정보 적용

2-1-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와 출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ㅇ 왕복 교통비, 출장지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ㅇ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ㅇ 출장과 관련된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증빙자료(자가용 이용 시)
사용 및 정산기준	ㅇ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자원관 사전 승인에 한해 해당기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출장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ㅇ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여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용역사업 참여기간에 한하여 여비 지급 ㅇ 근무지외 여비만 인정,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15일 초과 금지 ㅇ 당초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없었으나 연구용역사업의 목적상 필요하여 사전 승인받은 경우에는 국외출장 여비 인정
불인정	ㅇ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에 없던 국외출장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 ㅇ 국내여비중 항공료(제주도 제외) 등 ※ 제주도 이외의 출장지로 이동 시 항공 이용이 가능하나, 해당 출장지까지의 KTX 또는 버스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 단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부득한 사유로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공료 인정

2-2. 유인물비

2-2-1. 산정기준

○ 직접 소요되는 인쇄비 계상기준   (단위 원, 인지대 포함)

구분	절 수	지 질	50부까지 면당단가	10부마다 추가단가	인쇄면수
표지	10절(A4) 16절(B5)	아트지/레자크지 "	12,150 8,180	157 101	기본7.5 기본5.5
내용	10절(A4) 16절(B5)	중질지 "	6,890 4,650	140 91	예상인쇄면수

- 위의 단가는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의 기준을 말하며, 원판제공이나 페이지 재구성 등은 추가로 증․감하여야 함

- 표지의 색도는 기본 1도의 기준이며 추가색도는 1색도당 2.5매를 가산함

	<예시: 보고서 인쇄비 산출 (A4 규격(10절)으로 200매 100부를 인쇄할 경우>
- 표지(아트지 또는 레자크용지, 기본 1색도기준) · 100부단가｛12,150+(157×5)}×인쇄면수기본 7.5매 = 97,010원 - 내 용(중질지, 인쇄내용물 디스켓 제공 기준) · 100부단가｛6,890+(140×5)}×예상인쇄면수 200매 = 1,518,000원

○ 복사비 : A4기준 1매 40원

○ 도서구입비 : 원칙적으로 미산정. 다만, 연구용역사업 성격상 도서구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구입한 도서는 용역 수행 완료 후 동 규정 제10조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도서목록과 함께 회수

2-2-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해당 유인물 사본(보고서의 경우 표지 등) ㅇ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급 확인서류 ㅇ 녹색상품 증빙서류(친환경 인쇄용지를 이용한 보고서 인쇄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연구용역사업 기간 외 집행이 명시된 내부결재 증빙 시 인정) ㅇ 문헌복사의 경우 증빙서류에 해당 문헌 기재
불인정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인물비 ㅇ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의 금액

2-3. 전산처리비

2-3-1. 산정기준

○ 당해 용역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프린터 등의 잉크 또는 토너 구입비, 인쇄용지, CD 및 DVD 등의 전산소모품 구입비

○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구입비는 제외

2-3-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ㅇ 내부전산처리 등 전산처리 요청서 및 결과 -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산출근거 및 자필 서명이 된 수령확인증 - 녹색상품 증빙서류(친환경 인쇄용지 및 전산소모품 구매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 ㅇ 외부 전산 이용료, 중앙컴퓨터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당해 사업와 관련이 있는 경우만 인정 ㅇ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는 연구종료 20일 전에 예산집행이 종료되어야 함
불인정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전산처리비 ㅇ CD 구매 외에, 자산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한글, 오피스 등)와 하드웨어(컴퓨터, 모니터, 스캐너, 프린터 등) 및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 구입비. 단, 당해 연구용역사업 특성상 필요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전산관련장비 A/S비

2-4. 시약 및 재료비

2-4-1. 산정기준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자산가치가 없는 것을 계상

○ 일반적인 사무용품 구입비

2-4-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물품목록이 명시된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ㅇ 녹색상품 증빙서류(실험관련 소모품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연구용역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시약․재료인지 여부 ㅇ 연구용역사업 종료시점에서의 재료 구입 여부
인정범위	ㅇ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약, 재료, 실험연료비, 실험가운 등의 소모성 물품 구입 시 인정 ㅇ 연구용역사업 종료 20일 이전에 예산 집행이 완료된 경우만 인정 ㅇ 자체 시험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외부에 의뢰하여 분석료를 집행하기로 관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인정 ㅇ 일반적인 사무용품비 ㅇ 연구용역사업과 관련된 지형도 등
불인정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재료 구입비 (연구용역사업 기간 종료 직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ㅇ 자산가치가 있는 용역사업용 재료 및 물품

2-5. 회의비

2-5-1. 산정기준

○ 자문료, 회의참석 수당 등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당해 연구용역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세미나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참석 인원수에 맞게 계상

-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세미나 등에 필요한 책자 등의 준비를 위한 원고료

※ 계상 기준

· 200자 원고지 기준 3,500원/매(A4 용지 1매 = 원고지 3.5매)

· 파워포인트의 발표원고의 경우 4매를 A4 용지 1장으로 계상

- 자문료 : 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으며 1인당 1회 20만원 이내로 함.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문료는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 등 특수한 경우의 자문시(증빙자료 첨부)에만 지급 가능하며, 착수․중간․최종보고회의시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경우는 회의수당으로 지급

- 회의참석 수당 : 해당연도 예산집행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계상

· (2015년의 경우) 1일당 100,000원, 2시간 이상일 경우 50,000원 추가(1일1회한)

- 식비 : 외부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에서 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가능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여비목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단, 위원 소속기관 등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운임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

2-5-2. 정산기준

구 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수당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영수증 ㅇ 다과회 물품 구입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부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다과회를 기본으로 계상 ㅇ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회의수당 등
인정 범위	ㅇ 회의비는 음료․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시, 장소, 회의주제, 회의내용 등이 있는 회의록 제출 ㅇ 공청회․토론회 등 리셉션 비용의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ㅇ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주민협의회의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이 날인된 회의록 첨부 ㅇ 자문료의 경우 자문 증빙자료 첨부 ㅇ 번역료, 원고료,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의 통역비 등
불인정	ㅇ 연구용역사업 목적 외 또는 회의록이 구비되지 않은 회의비 ㅇ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자문료, 회의수당 등 ㅇ 참여연구원간의 회의에 사용된 비용 ㅇ 회의비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ㅇ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에서 또는 주류구입 등이 집행된 경우

2-6. 임차료

2-6-1. 산정기준

○ 연구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특수 실험 실습 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세미나, 포럼 등 회의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계상

○ 출장 시 측정 장비 등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차량 임차료 계상

2-6-2. 정산기준

구 분	내 용
증 빙 서 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ㅇ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산출근거 및 자필 서명이 된 수령확인증
사용 및 정산기준	ㅇ 특수실험 실습기구 및 회의장 사용 비용 ㅇ 실소요 금액 ㅇ 시료 및 장비이동용 (냉동)차량, 선박 사용 비용
인정범위	ㅇ 연구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임차하거나 또는 공청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한 회의장 임차비
불인정	ㅇ 연구용역사업 목적 이외의 장소 임차료 ㅇ 임차비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ㅇ 사전에 목적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차량 임차비

2-7. 교통통신비

2-7-1. 산정기준

○ 당해 연구용역사업 내용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송금수수료, 택배비 등

- 시내교통비 1인 1일 20,000원

2-7-2. 정산기준

구 분	내 용
증 빙 서 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거래명세서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 휴대전화사용료 제외 ㅇ 기타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불인정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

2-8. 기타 경비 등

2-8-1. 산정기준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 세미나(학회) 참가비(가입비 및 연회비 제외)

※ 세미나(학회) 참가시 단순 참가는 불인정함

※ 세미나(학회) 참가시 등록비 영수증, 발표 초록집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 논문게재료 및 교열비

○ 위탁정산수수료 : 아래 기준에 따라 계상

연구개발비(원/건)	수수료(원/건)
	①부가세 별도시	②부가세 포함시
0.5억원 미만	360,000	396,000
0.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450,000	495,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500,000	55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620,000	682,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670,000	737,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730,000	803,000
5.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860,000	946,000
10 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980,000	1,078,000
20 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200,000	1,320,000
30억원 이상	1,420,000	1,562,000

- 상기 정산수수료는 기본 정산수수료이며, 용역수행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기본 정산수수료의 10%, 2개 이상인 경우 1개 기관 추가시마다 기본 정산수수료의 5%를 가산

※ 위탁정산수수료를 과세기관인 경우에는 ①로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에는 ②로 산정

2-8-2. 정산기준

구 분	내 용
증 빙 서 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학회영수증, 경비 지급확인 서류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논문 게재료, 교열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ㅇ 세미나(학회) 참가비(가입비 및 연회비 제외), 위탁정산수수료
불인정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무관한 경비

3. 일반관리비

3-1. 산정기준

○ (인건비+경비) × 6% 이하로 계상하며, 보증보험료는 일반관리비에서 지출

3-2. 정산기준

○ 일반관리비는 계좌 입출금 내역 이외의 별도의 지출증빙서류 제출 없이 정산 실시

구 분	내 용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인건비+경비) × 6% 이하로 책정 ㅇ 용역수행기관의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인정범위	ㅇ 비영리기관인 경우, 과업을 계획기간 이내에 계획대로 완료한 경우에는 직접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도 일반관리비는 그대로 인정
불인정	ㅇ 연구용역사업 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상에 계상된 일반관리비 초과 집행비 ㅇ 영리기관인 경우,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불인정 집행 금액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차감된 금액의 일반관리비

4. 위탁용역사업비

4-1. 산정기준

○ 필요성에 대한 사전승인 필요

○ 용역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주는 연구비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영리기관에 한함), 부가가치세(과세기관에 한함)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금액의 40% 이내로 계상

※ 담당부서는 연구용역사업 및 용역수행기관 특성상 별도의 위탁용역사업비 비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의 위탁용역사업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용역사업비 산정내역서에 반영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4-2. 정산기준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용역사업비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의 증빙서류와 동일함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지출결의서 ㅇ 사전 사용승인 요청사항과 동일여부 ㅇ 정산사항은 연구용역사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ㅇ 연구용역사업 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하게 위탁용역사업비 이체
불인정	ㅇ 사전 사용승인 없는 위탁용역사업비 - 원칙적으로 위탁용역사업비 조정은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5. 이윤

5-1. 산정기준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하로 계상

- 용역수행기관의 영업이익을 의미하는 연구비로서 용역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

5-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하로 책정 ㅇ 용역수행기관에서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불인정	ㅇ 계약시 계획서상에 계상된 이윤 초과집행 ㅇ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불인정 집행 금액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삭감된 금액의 이윤 초과집행

6. 부가가치세

6-1. 산정기준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10% 로 계상

-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

6-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10% 로 책정
불인정	ㅇ 계약시 계획서상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초과집행 ㅇ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불인정 집행 금액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삭감된 금액의 이윤 초과집행 ㅇ 세금계산서로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공금가액만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는 불인정. 다만 불인정 금액에 대해 해당 연구수행 경비로 집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