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전산처리기구의 행정기관 통보대상 오류인계정보(17조제1호 관련)

1. 사용자가 등록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달라서 발생한 오류인계정보 중 3일을 초과하여 수정한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에서 정한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경우

3. 세부 통보대상

구 분	통보대상
배출자	1. 폐기물 배출 시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한 후 입력한 경우 2. 예약 입력한 경우 처리자의 폐기물 인수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아서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하여 3일 이내에 확정입력 하지 않았을 경우
수집ㆍ운반자	1.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을 경우 2.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인수내역을 입력하지 않아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하여 3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 처리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아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한 후 3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통보
재활용ㆍ 처분자	1.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을 경우 2.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인수내역을 입력하지 않아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하여 3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3.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아 기한초과 오류가 발생하여 3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