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1조 등에 의한 지정사항

(2014. 12. 30. 개정)

1. 사전 국세청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대 상	지 정 사 항
주 류 제 조 자	1. 주류제조업자가 주류 원료용 주정을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수입하고자 할 때 2. 규정 제53조의 원료조달체제를 통하지 않고 주정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때 3. 희석식소주·맥주제조자가 전통주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판매하고자 한는 때

2. 사전 지방국세청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대 상	지 정 사 항
주 류 제 조 자 및 주류도매업자(중개․수입업포함)	1.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거나 주류 제조용 이외의 물료를 제조장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때 2. 원료용 주류를 제조하여 나주상태로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때 3. <삭 제 2014.12.30.> 4.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장의 시설을 증설함에 있어 생산라인을 증설하고자 하는 때 5. 동일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거나 연접한 시․군에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3. 사전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다음에 게기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지정할 수 있음.

대 상	지 정 사 항
주 류 제 조 자	1. 주류와 주류제조용 원료품을 일정한 원료창고 또는 장치장 이외의 장소에 저장, 보관 또는 타인에게 보관하고자 하는 때 2. 담금기호가 상이한 술덧, 밑술, 기타 발효액을 합성제성하고자 하는 때(탁주, 약주, 증류식소주 제외) 3. 주류, 밑술, 술덧 및 기타 발효액을 발효불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공, 조작 또는 제성하고자 하는 때 4. 주정을 제외한 원료용 주류를 출고하고자 하거나 구입하고자 하는 때 5. 주조원료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 6. <삭 제 2011.12.30.> 7. 출고된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하거나 환입된 주류에 대하여 주질개선을 위한 단순한 교정 또는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 8. 군납용 공동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탁주 ‧ 약주 제 조 자	1. 술덧‧기타 발효액을 밑술에 대응하고자 하거나 또는 담금 술덧을 주류 제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탁‧약주용 1ℓ‧2ℓ 용량 등 합성수지병에 제조자 명칭이 표시된‘루뎅’을 마개위에 밀봉 부착하지 아니하고 출고하고자 하는 때

대 상	지 정 사 항
주 정 제 조 자	1. 생고구마의 적재에 있어 야적하는 경우 수량을 표시한 게시판을 장소별로 게시하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창고에 적재하는 경우 창고별로 위의 게시판을 게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 2. 봉함장소에 일련번호를 기입한 번호판을 게시하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봉함한 것을 파손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 3. 국세청장이 정한 주정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정을 출고하고자 하는 때
민 속 주, 지 역 특 산 주 제 조 자	1. 주류를 통신판매 하고자 하는 때 2. 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종 합 주 류 도 매 업 자	1. 임원을 변경(증원하는 경우 포함)하고자 하는 때
주 류 도 매 업 자 및 주 류 중 개 업 자	1. 주류판매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