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2.8.29>

중점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평가사항(제2조제2항 관련)

중점 검토항목	검토방법 및 검토사항
1. 지형 및 경관	가. 과도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5o이상(5m×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40%이상인 지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결정하되, 동 지역의 보전방안을 강구한다)
2. 녹지 및 생태	가. 양호한 생태․자연도를 나타내는 권역(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질 환경	가. 하천․호소의 수변지역 훼손으로 인한 동 지역의 환경적 기능 상실 여부를 검토한다.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오수 및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등 유출수 처리대책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중점 검토한다.) (1)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2)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양안 300m이내인 지역. 다만, 지방하천은 대통령령 제20722호 하천법 시행령 별표1의 지방1급 하천으로 한정한다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4. 그 밖에 지역적 특성 등	제1호 내지 제3호 각 목외의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그 밖에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