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표]

포상금 지급기준(제4조관련)

1. 일반기준

(1)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정부 규정에 의거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훈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심의의뢰 안건마다 아래 “2. 개별기준”의 “(1) 심의항목별 점수”와 “(2) 심의위원별 가점”을 더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3) 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을 최종 산정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1) 심의항목별 점수

: 아래 ①항부터 ⑤항까지 각 위원마다 부여한 점수를 합계한 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15점 만점).

① 사회적 관심도

점 수	유 형
3	제보된 내용이 주요 언론에 반복해서 보도되고 국회 또는 다수의 시민단체에서 강한 우려를 표하는 등 원자력 안전에 관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안으로, 심의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건으로 분류한 경우
2	제보된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관련 지역주민 또는 시민들이 우려를 표하는 등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사안으로,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건으로 분류한 경우
1	제보된 내용이 사건 관계자에 직접 영향을 주었으나 사회적으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제한적인 관심을 유발한 사안으로, 심의위원회가 ‘보통’의 건으로 분류한 경우
0	위 사안 외의 경우

② 문제 해결 기여도

점 수	유 형
3	제보된 내용이 원자력 안전에 관한 고질적·구조적·반복적 문제의 전면적인 조사와 근절에 기여하여 심의위원회가 공익 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방사선비상발령대상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조치가 시급한 원인을 찾아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고·제보 한 경우
2	제보된 내용이 원자력 안전에 관한 고질적·구조적·반복적 문제의 발견과 개선에 기여하여 심의위원회가 공익 증진에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방사선비상발령대상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간접적이고 잠재적인 원인을 찾아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고·제보 한 경우
1	제보된 내용이 원자력 안전에 관한 일시적·부분적 문제의 발견과 개선에 기여하여 심의위원회가 공익 증진에 일부 공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0	위 사안 외의 경우

③ 정책 기여도

점 수	유 형
3	제보로 인하여 법률의 제·개정 및 법령의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2	제보로 인하여 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1	제보로 인하여 지침·규정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0	위 사안 외의 경우

④ 피제보자 및 관련자의 형사처분

점 수	유 형
3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1심 기준)되거나, 선고될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예상하는 경우
2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선고(1심 기준)되거나, 선고될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예상하는 경우
1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가 선고(1심 기준)되거나, 선고될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예상하는 경우
0	위 사안 외의 경우

⑤ 피제보자 및 관련자의 행정처분

점 수	유 형
3	허가취소, 등록취소, 면허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또는 3천만원 이상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2	운영정지, 업무정지, 사용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1	시정·보완명령 또는 3백만원 미만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0	위 사안 외의 경우

주) 복수의 형사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상위 점수에 해당하는 유형만을 단일 적용(예시 : 면허취소와 더불어 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3점)

(2) 심의위원별 가점

: 심의위원회 각 위원이 포상금 지급․심의의뢰 안건마다 중요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위원별로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각 위원별 가점을 모두 합계한 값으로 한다(15점 만점).

(3) 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 “(1) 심의항목별 점수”와 “(2) 심의위원별 가점”을 더한 값을 ‘총점’으로 하며, 총점에 따른 지급액 산정방법은 이하와 같다.

총 점	지급액 산정방법
25점 이상	기본포상금 + 특별가산금
20점 이상 ~ 25점 미만	기본포상금의 100%
15점 이상 ~ 20점 미만	기본포상금의 80%
10점 이상 ~ 15점 미만	기본포상금의 50%
6점 이상 ~ 10점 미만	기본포상금의 30%
6점 미만	제보장려금

① 기본포상금

3억원 x [eqn: {총점} over {30}]

주) 10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특별가산금

: 총점 25점 이상을 획득한 심의대상 안건 중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최대 7억원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가산금액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 제보장려금

: 1,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급금액을 결정하며, 공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