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제9조관련)

1. 일반기준

1. 영 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법령상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1) 신분상 처분

금액기준	유 형
가. 1억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8명 이상인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5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6명 이상인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4명 이상인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5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바. 5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비고 : 1. 금액기준란의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공무원은 1인을 3인으로 간주한다.

2. 금액기준란의 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2명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 1명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금전적 처분

금액기준	유 형
가. 1억원 이하	5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4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바. 500만원 이하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가 있는 경우

3)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

금액기준	유형
가. 1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법률의 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법률의 개정에 기여한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법률 또는 2개 이상의 법령의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총리령․부령․조례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바. 5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지침․규정 등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 비고 : 1.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이 함께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1개의 법령이 제․개정된 것으로 본다.

2.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나 지침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제도개선 사항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금액기준	유형
가. 1억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10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7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3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1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바. 5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4)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방지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금액기준	유형
가. 1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고질적․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되었던 비리 등이 밝혀져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신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고질적․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되었던 비리 등이 밝혀져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고질적․구조적․반복적인 비리 등이 밝혀져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신고로 인하여 고질적․구조적․반복적인 비리 등이 밝혀져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 지는 등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기타 신고로 인하여 부패방지 시책 도입, 제도․관행의 개선 등이 이루어진 경우

6) 금품수수 자진신고

금액기준	유 형
2억원 이하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로 하되, 자진신고의 동기․시점, 금품수수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