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표〕

항로표지법 벌칙 및 수사범위

벌 칙	수사범위(항로표지법 제42조ㆍ제43조 및 제44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42조 관련)	1.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한 자 2. 제14조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영위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로표지를 훼손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 제43조 관련)	1.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설치ㆍ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한 자 3. 제1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에 필요한 항로표지관리원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4. 제14조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한 자 6. 제2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계류ㆍ정박 또는 정류한 자 7.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44조 관련)	1.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3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위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를 위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개시ㆍ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실을 해당 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명령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 및 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9. 제21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또는 제26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5조(법 제28조 제1항 제4항 관련) 가. 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절단하거나 전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나. 항로표지의 잠금장치나 보호장치를 훼손하는 행위 13.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및 변경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장비 또는 용품을 사용한 자 15.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여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32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출입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