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법 제5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부동산 거래인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준(신고 가격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가격으로 한다) 가) 1억5천만원 이하 나)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다)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 라) 2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마) 3억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 바) 3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사) 4억원 초과 4억5천만원 이하 아) 4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차)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 카)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 타)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 파)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하) 10억원 초과 2) 주택의 입주권 등 입주자의 권리 거래인 경우: 해당 권리의 주택 분양가격 기준(신고 가격이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가격으로 한다) 가) 1억 5천만원 이하 나)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다)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 라) 2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마) 3억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 바) 3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사) 4억원 초과 4억5천만원 이하 아) 4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차)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 카)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 타)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 파)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하) 10억원 초과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나. 법 제8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나)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다)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8조제2항 제1호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 법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법 제8조제2항 제2호			400만원
3)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법 제8조제2항 제3호			400만원
4) 법 제5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조제2항 제4호			500만원
비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관청은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해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법 제8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법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부동산(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2배
(2)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3분의 2
나) 토지 또는 건축물(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주택을 제외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세의 0.5배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주택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2배
(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1배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3분의 2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3배
(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1.5배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3배
(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3배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2배
나) 토지 또는 건축물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