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6. 11. 8.>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신고)한 경우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법 제89조 및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승인 신청		10,000원
2.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프로그램인 경우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5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프로그램 외의 경우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2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3. 법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프로그램인 경우	7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프로그램 외의 경우	4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4.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10,000원	9,000원
5.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5,000원	4,000원
6. 영 제30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등록신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 신고		3,000원	2,000원
7. 법 제55조제3항(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1,000원	800원
비고 가. 제3호에 따라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동일인에게 설정ㆍ이전 등 변동이 되어야 하며, 그 설정ㆍ이전 등의 등록 사항은 그 사항별로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 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수수료는 신청물 1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