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고용노동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법 제7조제1항제1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법령,고시,훈령,예규,행정해석, 지침	제․개정내용	수시	제․개정시	홈페이지	공통
행정제도개선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계획서 및 집행자료	수시	수립 및 변동시	홈페이지	행정관리담당관
노동행정관련규제변경정보	주요변경사항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장관기고․인터뷰 실시현황	장관기고․인터뷰 내용 중 언론에 공개된 내용	수시	수시	홈페이지	홍보기획팀
업무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서	연1회	수립시	홈페이지	기획재정담당관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	보고서	수시	보고시	홈페이지	기획재정담당관
세출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각목명세서	수시	편성시	홈페이지	기획재정담당관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결산서 등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기획재정담당관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의원 요구자료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기획재정담당관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	직업안정기관의 설치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고용서비스정책과
인력수급 대책의 수립	인력수급 대책	수시	수립 및 변동시	홈페이지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기업 인증매뉴얼	변동시	변동시	홈페이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변동시	변동시	홈페이지	사회적기업과
청소년 고용대책	표준연수프로그램 매뉴얼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청년고용대책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관련	외국인력 허용업종, 도입규모	수시	개최시	홈페이지	외국인력정책과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법 제7조제1항제2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연간 예산(기금포함) 현황	100억 이상 단위사업	연1회/ 변동 시	1월/ 변동 시	홈페이지	공 통
주요사업 입찰 관련	입찰․심사 기준	수시	입찰․심사 완료시	홈페이지	공 통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법 제7조제1항제3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고용노동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계획서 및 주요 추진자료	연1회	수립 및 평가 시	홈페이지	행정관리 담당관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사업체의 근로자수·노동이동 실태	월1회	다음달의 다음달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노동시장분석과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사업체의 근로자수․노동이동실태	연1회	조사결과 공표시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노동시장분석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직업별,학력별, 연령계층별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연1회	변동시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노동시장분석과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소속 지역별 근로자의 직업별,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현재인원과 부족인원 등 사업체 전반적인 노동력 수급현황	연1회	변동시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노동시장분석과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제반비용의 종류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연1회	변동시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노동시장분석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정규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실태	연1회	변동시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노동시장분석과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고용노동통계연감	각종 고용노동경제지표와 고용노동행정 실적 및 국제고용노동통계자료	연1회	발간시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노동시장분석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련계획수립	수시	수립 및 변동시	홈페이지	인력수급 정책과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 지원현황	반기	반기 다음달	홈페이지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 지원제도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산재보험기금 운영전략	중장기(‘07~’11)자산운용전략	계획시	수립시	홈페이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연1회	국회 통과후	홈페이지	고용보험기획과
산재보험기금 운용계획	산재보험사업연보	연1회	발간시	홈페이지	산재보상정책과
고용보험기금결산	기금운영결산결과	연1회	국회 통과후	홈페이지	고용보험정책과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집계	연간 직업훈련예산․실적	연1회	변동시	책자 홈페이지	직업능력정책과
직업훈련실시현황 (실업자,재직자)	예산 집행액, 훈련실시현황	연1회	·변동시	직업훈련정보망 (HRD-NET)	직업능력정책과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연1회	국회통과후	홈페이지	근로복지과
임금채권기금 결산	결산보고서	연1회	결산 후	홈페이지	근로복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운용	기금의 운용계획 및 수입지출현황	수립시	2월	홈페이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계획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	수립시	수립시	홈페이지	장애인고용과
고령자고용촉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원현황	연1회	고시후	홈페이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CLEAN사업」추진	사업계획, 추진상황 등	수시	수립시	홈페이지	제조산재예방과

4.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법 제7조제1항제4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주요 연구용역사업	연구용역 결과	수시	사업완료시	홈페이지	공통
정책연구개발에 관한 일반사항	주요 추진자료	연1회	사업완료시	프리즘 홈페이지	행정관리담당관
구인․구직․취업알선	구인․구직․취업알선현황	수시	변동시	워크넷	고용서비스정책과
구인․구직․취업알선	취업알선추진협의회 등개최	수시	변동시	워크넷	고용서비스정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에 관한 사항	직업정보제공사업체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고용서비스정책과
산재보험사업연보	산재보험주요사업내용	연1회	발간시	홈페이지	산재보상 정책과
고용보험백서	고용보험제도 일반	연1회	발간시	홈페이지	고용보험 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 및 직업재활기본 중․장기 계획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의 내용	5년1회	수립시	홈페이지	장애인고용과
노사정책 주요업무계획	노동행정사	연1회	매년 초	홈페이지	노사협력 정책과
산재예방 중․장기 계획수립	제3차 산재예방5개년 계획 내용	수시	수립시	홈페이지	산재예방 정책과
ILO 총회	ILO 총회자료(주요논의 내용 및 결과)	수시	결과보고시	홈페이지	국제기구 담당관
OECD 노동장관회의	OECD 노동장관회의자료(주요논의 내용 및 결과)	수시	결과보고시	홈페이지	국제기구 담당관
ILO 협약비준	ILO 협약, 권고내용, ILO 협약 비준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국제기구 담당관
APEC HRD회의	APEC HRD 회의자료	수시	결과보고시	홈페이지	·국제기구 담당관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법 제7조제1항제5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장․차관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	월1회	다음달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6. 기타 노동관련 공개 정보(법 제7조제1항제6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시	수립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기록관리기준표	연1회	개정 고시후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공무원 인사운영	인사규정	수시	개정시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승진반영제도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지침	연1회	1월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주요보도자료	소관 실․관에서 작성되어 배포된 보도자료	수시	언론 게재후	홈페이지	홍보기획팀
정정보도 관련 업무	언론오보에 대하여 정정요구한 내용 전반	수시	작성시	홈페이지	홍보기획팀
고용노동백서	보고서책자/관련파일	연1회	발간시	홈페이지	행정관리담당관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시험시행계획 공고문 (자격종류별 시험일정, 시험 종목, 합격자 발표일 등)	수시	수립 시	홈페이지	직업능력평가과
고용보험심사, 재심사결정사례	심사 및 재심사 주요내용	연1회	발간 시	홈페이지	고용보험 정책과
고용보험제도 안내	고용보험의 주요내용	수시	발간 시	홈페이지	고용보험 정책과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강조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강조기간	수시	신고기간 운영 시	홈페이지	고용보험 정책과
직업능력개발의 달 기념식	개최일시, 장소, 포상자 명단	연1회	수립 시	홈페이지	직업능력 정책과
직업훈련기관평가	직업훈련기관평가 결과	연1회	완료시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인적자원 개발과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계획	실시계획 전체	수시	수립 시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훈련기관․훈련과정․ 승인현황	훈련기관․훈련과정 승인내용	수시	변동 시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인적자원 개발과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명단	우수사례집	연1회	4월	홈페이지	여성고용정책과
직장내성희롱 예방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연1회	교육실시 후	홈페이지	여성고용정책과
직장내성희롱 예방	매뉴얼	연1회	발간시	홈페이지	여성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현황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연1회	9월	홈페이지	장애인고용과
고령자고용촉진	고령자고용촉진 유공자 포상계획	수시	변동 시	홈페이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노사정책 추진 관련 정보	노사정책 관련 주요회의(세미나․워크숍 등) 결과	수시	결과 보고 시	홈페이지	노사협력 정책과
소속․유관기관 등 운영지원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의 지원	수시	결과 보고 시	홈페이지	노사협력 정책과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관련 일반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지도 관련․일반사항	수시	변동 시	홈페이지	노사협력 정책과
노동조합 조직 현황	노동조합 조직 현황	수시	변동 시	홈페이지	노사관계 법제과
노동위원회 운영 지도	노동위원회법 개정 내용, 조정․심판․중재 현황	매월	다음달	홈페이지 (노동위)	노사관계 법제과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	연1회	2월	홈페이지	노사협력 정책과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자 명단	연1회	5월	홈페이지	노사협력 정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지침	연1회	9월	홈페이지	근로복지과
우리사주조합 운영․지도	우리사주조합 운영지침	연1회	9월	홈페이지	근로복지과
우리사주조합 통계	통계자료	상하반기	1월/12월	홈페이지	근로복지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수시	준공 개관후	홈페이지	임금복지과
공인노무사제도	1차 시험 문제 및 가답안 1․2차 시험 득점	수시	시험 시행 시, 발표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및 자동응답전화	근로개선정책과
근로자 파견사업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파견 업체 수, 사용업체 수, 파견근로자수 등)	연2회	상.하반기	홈페이지	근로개선정책과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점검표, 점검요령등	연1회	수립후	홈페이지	근로개선정책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체당금 지급 현황	반기	1월 7월	홈페이지	근로복지과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 도입현황	매월	익월	홈페이지	근로복지과
산업재해통계	산업재해발생 통계자료	연 1회	4월	홈페이지	산재예방 정책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추진	건강진단 기관 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서비스산재예방팀
해외노동동향 파악	해외노동동향	수시	변동 시	홈페이지	국제협력 담당관
소속․유관기관 등 운영지원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의 지원	수시	개정시	홈페이지	국제협력 담당관
고용노동관련 각종 서식	각종 신청서 등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홍보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