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공공기관별 조치사항(제4조제3항관련)

기 관 명	조 치 사 항
환경부	○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업무 추진총괄 - 기관별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획에 대한 기준설정 및 통보 - 기관별 추진상황 종합보고 - 합동점검반 편성 및 점검계획 수립 - 보고서식 등 이 지침의 시행 및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결정 통보 - 공공기관의 물품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실시 및 자료배포, 교육 강사 초빙 등 지원 - 민간단체 등의 관련행사(캠페인ㆍ세미나ㆍ좌담회 등) 지원 ○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생산현황 등 재활용관련 정보의 제공
재정경제부	○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 확대
국 방 부	○ 군자체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정훈 교육시 홍보 ○ 군에서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을 재활용제품으로 우선구매 ○ 자체발생 재활용가능품의 직접 재활용 또는 재활용업체에 대한 공급
행정자치부	○ 행정간행물의 재생종이사용 권장 ○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센터 운영지침 마련 ○ 반상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고취
교육인적 자원부	○ 가치관교육을 통한 연수교육 확대(교사 재교육시 교육내용 추가, 학생지도) ○ 재활용내용의 교과과정 반영, 재활용가능품 수집운동 전개 ○ 각급 학교에서의 재생노트 등 재활용제품 사용권장

기 관 명	조 치 사 항
문화관광부	○ 정부간행물 제작시 재생종이사용 유도 ○ 언론기관 등의 재활용 촉진운동 참여 유도 ○ 분리수거 및 재활용 촉진관련사항 홍보(홍보영화 등 제작)
농 림 부	○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업 기술개발 및 지원
산업자원부	○ 공단지역에 재활용산업체의 우선입주지원 ○ 재활용업체의 생산지원 및 품질향상 지도 관리 ○ 재활용기술개발 및 지원 ○ 재활용제품의 한국산업규격 및 재활용제품품질규격 확대지정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부의 제작시 국산폐지를 재활용한 재생종이사용 및 전화번호부에 재활용 촉진 홍보내용 게재 지도
보건복지부	○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재활용가능 약병 등 수집 지도 ○ 병원ㆍ숙박시설 등에 재생화장지 등 재활용제품 사용 권장 ○ 숙박시설ㆍ음식점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
건설교통부	○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재활용가능품 보관용기 비치 관리 및 재생화장지 등 재활용 제품사용 권장 ○ 도시기본계획 및 신시가지 조성계획수립시 재활용가능품 수집ㆍ보관시설 확보계획 반영 ○ 교통시설 이용객에 대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홍보
국 세 청	○ 재활용업종에 대한 표준소득율 인하 등 세제혜택 부여
조 달 청	○ 재활용제품 구매지침 제정ㆍ운영 ○ 재활용제품의 조달품목 확대 ○ 재활용제품의 조달규격 및 정부규격 제정
철 도 청	○ 철도역사에 재활용가능품 보관용기의 비치ㆍ관리
지방자치 단체	○ 재활용가능품의 보관용기 보급확대 및 수거인력ㆍ장비 확충 ○ 재활용가능품 간이보관장 및 집하선별장 설치 확대 ○ 재활용센터 등 중고품ㆍ재활용제품의 교환ㆍ판매장 설치확대 ○ 재활용가능품 수입업자의 재활용사업 협조ㆍ지원 ○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부지확보 등 재활용사업 협조 ○ 버스터미널ㆍ관광지 등 공중이용장소에 재활용가능품 보관용기 의 비치ㆍ 관리 및 폐기물감량화와 재활용 실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