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

□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ㅇ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GWh) × 조정의무비율(%)

주) 의무공급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전년도 의무공급량(GWh) × (1 + 의무공급량 증가율(%))

주1)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태양광에너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주2) 의무공급량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총 의무공급량(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 및 해당연도 신규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제외)의 비율을 의미. 단, 의무공급량 증가율이 1보다 작을 경우, 0으로 적용한다.

주3) 의무공급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조정의무비율(%)

=	영 별표3에 따른 연도별 비율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수력 및 조력 발전량
			공급의무자 기준발전량의 합
주1) 단, 수력 및 조력은 시행규칙 제2조의2의 1.2호에 해당하는 수력 및 조력을 의미 주2) 조정의무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

구 분		산 식
설비용량	대상자
5,000MW 이상 (그룹 Ⅰ)	한국수력원자력	[eqn: & RPG _{n~} ^{한수원} ``=```NG_{n-1} ``` TIMES ```(1- alpha _{n} )+G _{n-1} ^{한수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eqn: & RPG _{n} ^{i} ````=~G _{n-1} ^{i} + LEFT ( {G _{n-1} ^{i} over {SIGMA G _{n-1} ^{5 g e n cos}} TIMES NG _{n-1} TIMES alpha _{n} ) RIGHT )]
5,000MW 미만 (그룹 Ⅱ)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eqn: & RPG _{n~} ^{j} ``=``G_{n-1}^j]

주1) [eqn: RPG]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Reference Power Generation)

주2) [eqn: NG] : 원자력 발전량

주3) [eqn: G] :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원자력 발전량 및 공급인증기관에 제출한 REP(단, 과징금 경감에 사용하지 않은 REP에 한함)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

주4) [eqn: alpha_n] :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연도별([eqn: n]) 경감률

주5) [eqn: n] : 의무공급량 이행기간 해당년도

주6) [eqn: n-1] : 의무공급량 이행기간 직전년도

주7) [eqn: 5g e n c os] : Ⅰ그룹의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공급의무자

주8) [eqn: i] : Ⅰ그룹의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공급의무자 중 하나

주9) [eqn: j] : Ⅱ그룹에 속하는 공급의무자 중 하나

주10) 발전량은 소내소비전력 차감 후 전력시장 또는 전력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

주11) 대상자 변경시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다.

ㅇ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연도별([eqn: n]) 경감률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경감률([eqn: alpha_n])	5%	15%	25%	35%	45%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