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신설 2003.4.4>
과징금 산정기준(제7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	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단위 :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0 미만 3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510 미만 510 이상~ 680 미만 680 이상~ 860 미만 860 이상~ 1,040 미만 1,040 이상~ 1,240 미만 1,240 이상~ 1,460 미만 1,460 이상~ 1,710 미만 1,710 이상~ 2,000 미만 2,000 이상~ 2,300 미만 2,300 이상~ 2,600 미만 2,600 이상~ 3,000 미만 3,000 이상~ 3,400 미만 3,400 이상~ 3,800 미만 3,800 이상~ 4,300 미만 4,300 이상~ 4,800 미만 4,800 이상~ 5,400 미만 5,400 이상~ 6,000 미만 6,000 이상~ 6,700 미만 6,700 이상~ 7,500 미만 7,500 이상~ 8,600 미만	30,000 41,000 52,000 63,000 74,000 85,000 96,000 105,000 114,000 123,000 132,000 141,000 150,000 159,000 168,000 177,000 186,000 195,000 204,000 213,000 222,000 231,000 240,000 249,000

25 26 27 28 29 30 31 32 33	8,6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12,000 미만 12,000 이상~ 15,000 미만 15,000 이상~ 20,000 미만 20,000 이상~ 25,000 미만 25,000 이상~ 30,000 미만 30,000 이상~ 35,000 미만 35,000 이상~ 40,000 미만 40,000 이상	258,000 267,000 276,000 285,000 294,000 303,000 312,000 321,000 3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