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관할기관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제4조제1항 관련)

1. 관할기관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관할 기관	지도․점검 사업장 범위
	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유해 화학물질
환경 청장	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1․2권역, 상수원 상류지역 2.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내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지역 ◦ 환경오염관련 다수인민원 발생 지역 ◦ 오염도가 크게 상승되어 측정망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지역 3. 환경법령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 2년간 3회 이상 위반사업장 ◦ 2년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	1.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2.「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3.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포함) 4.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2 이상의 시ㆍ도 또는 2 이상의 시ㆍ도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시ㆍ도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 6. 폐기물 수․출입업자 7. 지정폐기물 처리업자	1.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단속 대상지역 또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내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1. 모든 사업장 단, 합동 방재센터 관할 내 사업장은 합동방재센터에서 실시
시‧도 지사	1. 모든 사업장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업장 제외	1. 환경청장 권한외의 지정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시설 2. 환경청장 권한외의 의료폐기물 배출시설(종합병원제외) 3.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시설 4. 폐기물처리신고시설 5. 환경청장 권한 외의 폐기물처리시설 6.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자	1.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관할 기관	지도․점검 사업장 범위
	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유해 화학물질
시장․ 군수․ 구청장	1.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장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유사무	1.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장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처리업 및 중간처리업자	1.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분뇨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2.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분뇨수집운반업, 4.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장

주) 1. 환경청장의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범위 중 지방환경청장(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제외)은 폐기물분야만 해당됨.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른 환경감시조직은 관할 지역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과 함께, 그밖에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업무를  수행함

2. 점검기관별 관할구역

o 유역(지방)환경청

점 검 기 관	위 치	관 할 구 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하남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은 제외)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제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주시ㆍ제천시ㆍ괴산군ㆍ 음성군ㆍ단양군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주) 유해화학물질 지도․점검에 대하여는 합동방재센터 관할구역 외 지역을 유역(지방)       환경청이 관할한다.

o 시ㆍ도

점검기관	관할구역	점검기관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일원	강원도	강원도 일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일원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일원	충청남도	충청남도 일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일원	전라북도	전라북도 일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일원	전라남도	전라남도 일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일원	경상북도	경상북도 일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일원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제주도	제주도 일원
경기도	경기도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