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제3조 관련)

구분	항목	교통사업자
		교통시설설치․ 관리자	교통수단운영자
Ⅰ. 총칙
1. 목적	가. 교통안전의 유지 및 증진 나. 교통안전 책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 ○	○ ○
2. 용어의 정의	가.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나. 안전관계 용어 다. 특별히 개념정의가 필요한 용어	○ ○ ○	○ ○ ○
3. 적용범위	가. 회사 관계자	○	○
4. 교통안전업무 우선원칙	가. 모든 업무는 교통안전 우선 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예산, 인력, 제도의 우선 지원	○ ○	○ ○
Ⅱ. 교통안전관리체계
5.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침 나. 교통안전 예산확보 다. 안전경영 계획	○ ○ ○	○ ○ ○
6. 교통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가. 안전목표 나. 안전지표 다. 계량목표	○ ○ ○	○ ○ ○
Ⅲ. 교통안전관리조직
7. 교통안전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가. 교통안전관리조직 나. 임무 및 기능 다. 회사 교통안전위원회 운영	○ ○ △	○ ○ △
8.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나. 교통안전담당자 자격요건 다.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라. 교통안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조치 마.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대리	○ ○ ○ ○ ○	○ ○ ○ ○ ○
Ⅳ. 교통안전관리내용
9.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가. 교통안전관리 시행 나. 교통안전관리 점검 다. 교통안전계획 추진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 ○ ○	○ ○ ○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통계 및 정보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교통안전 자료․통계 및 정보의 종류 나. 교통안전 자료 보관․관리 다. 교통안전관리 프로그램의 관리 라. 교통안전 자료 제출 마. 교통안전 자료의 활용	○ ○ ○ ○ ○	○ ○ ○ ○ ○
11.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안전점검․진단요구 나. 위험요인분석 다. 위험도 평가 라. 위험도 관리수준 결정 및 안전성 판단	○ ○ ○ ○
12. 사업장 내 교통안전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가. 시설장비의 현황 및 유지관리 나. 시설장비의 확충․개선․현대화 다. 시설장비의 점검․정비․검사 라. 시설장비의 성능 및 안전도 확보	○ ○ ○ ○	○ ○ ○ ○
13. 교통수단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교통수단의 점검 및 정비 나. 정비담당자의 임무 다. 교통수단의 보관 및 관리 라. 교통수단의 운행 전 점검 마. 운행기록계 관리 바. 운행기록의 보관 사. 운행기록의 분석 아. 운행기록 분석결과의 활용 자. 운행기록의 제출 차. 운행경로조사 카. 운전기준도 타. 운행일지 파. 배차 및 배차조정		○ ○ ○ ○ ○ ○ ○ ○ ○ ○ ○ ○ ○
14. 교통업무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전자의 채용 나. 적정운전자 확보 다. 승무 금지 라. 과로운전 금지 마. 건강관리 바. 운전자 지도 사. 운전자지도 계획의 수립 아. 운전자 지도내용의 보존		○ ○ ○ ○ ○ ○ ○ ○
15. 교통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나. 교육일지의 작성 다. 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라. 교육효과 측정	○ ○ ○ ○	○ ○ ○ ○
Ⅴ.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처리
16. 교통사고 원인 조사․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조치 나. 교통사고 원인분석 다. 교통사고 보고 및 자료 보관 라. 교통사고지수 관리	○ ○	○ ○ ○ ○
Ⅵ. 고객만족 및 서비스
17. 고객만족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고객만족 및 서비스 항목 나. 고객만족 및 서비스 교육․점검	○ ○	○ ○

비 고

1. “○”으로 표기한 항목은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이며, “△”으로 표기한 항목은 권고사항이다.

2. 제8호 가목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자 중 소속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의 자는 최초로 안전관리규정을 확인․평가받을 때까지 제2조제3호 각 호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교통수단운영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 표의 안전관리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6호

나. 제7호

다. 제8호

라. 제1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마. 제13호 마목부터 파목까지

바. 제14호

사. 제15호

아. 제1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4. 교통수단운영자 중 삭도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안전관리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13호 다목 및 마목부터 파목

나. 제15호 나목 및 다목

다. 제1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