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공간정보의 보안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공간정보	등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o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개제한	o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o 2차원좌표(緯ㆍ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o 3차원좌표(緯ㆍ經ㆍ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공개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에는 좌표 표시 불가) o 해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은 건물･토지 소유자, 법 제2조 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단, 국정원장이 별도 통보한 지역의 해상도 25～50cm급 항공사진은 일반인 대상 제공 또는 판매 시 기록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o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개제한	o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o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 초과자료 o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공개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 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o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일반 지역 자료 (인터넷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50cm급 초과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기타 공간정보	비공개	o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지리정보 o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제한	o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o 격자간격이 90m보다 정밀한 3차원 지리정보 중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자료
	공개	o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o 3차원좌표가 포함된 격자간격 90m이상 입체 영상자료 * 토양ㆍ지질도, 도시계획도, 도로건설계획도, 지번도, 전자해도 등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