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협약서

(                   )사업 협약서

○ 사 업 명 : (   )년도 (                )사업

○ 협약기간 : (    )년 (    )월 (    )일 부터 (    )년 (    )월 (    )일 까지

○ 총사업비 :              원

구 분	금 액(원)	비 고
합 계

○ 협약당사자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사업수행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상의 사업목표로 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주관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사업을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기금예산 및 자금사정과 협약서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②주관기관의 장은 지급 받은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의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추구하는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사업을 계속 수행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3.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주관기관의 장은 기 수령한 기금지원금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지원금액의 잔액은 전담기관의 장이 환수한다.

제8조(사업성과의 활용)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이용하고자 요청한 전력관련기관 등에게 그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①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 관련기관장 등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운영규정, 기타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만일 주관기관의 장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운용규정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주관기관의 장은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와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1. 사업수행계획서 1부

2. 계좌이체거래약정서 1부

20  년    월    일

주관기관장              (인)

전담기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