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국민제안 채택 심사표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기준					득점
실시가능성 (20)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20	16	12	8	4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다소 있다	약간 있다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20	16	12	8	4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효율성 및 효과성 (20)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	20	16	12	8	4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적용범위 (15)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15	12	9	6	3
		전체 행정기관	다수 행정기관	일부 행정기관	일부 소속기관	일부 해당부서
계속성 (15)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 (10)	․실시할 경우 직접적인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10	8	6	4	2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