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기술료 연장, 미납, 납부계획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

구분	세부내용	기술료	참여제한
연장요청	ㅇ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 ㅇ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
기술료미납	◦ 파산의 경우	채무 상환 계획분	1년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폐업, 부도의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2년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	ㅇ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ㅇ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계획서를 미제출과제	환수	2년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관리지침 “19.나 7)”에 의해 자체 조사 또는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한 경우 해당기관이 유예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시 별도의 기술사업화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