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제4조관련)

번호	대상시설	진단시기(주기)	관련규정
1	<삭 제>	<삭 제>	<삭 제>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일로 부터 5년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3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오염도검사에서 당해 방류수를 채취한 날부터 최근 2년간 3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4	악취배출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년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 시행규칙 별표6
5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을 받을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비고

1.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시설의 증설 또는 고도처리시설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할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이내  기술진단을 받을 수 있다.

2. <삭 제>

3.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