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신설 2010.5.14>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등)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조치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제1항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주식취득 또는 소유, 영업양수, 합병,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 기업결합 금액별 이행강제금의 부과비율 및 1일당 부과금액
기업결합금액	부과비율		1일당 부과금액
·1000억원 이하	2/10,000		기업결합 금액×2/10,000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15,000		2천만원+1,000억원 초과분×2/15,000
·1조원 초과	2/20,000		1억4천만원+1조원 초과분×2/20,000
나. 임원겸임의 경우 피겸임회사의 자산총액별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
피겸임회사의 자산총액		1일당 부과금액
·1000억원 이하		100만원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20만원
·1조원 초과		140만원
※ 비고 1. 제2호가목에서 "기업결합금액"이란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제2호나목에서 "자산총액"이란 제12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