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기초현황 조사표

1. 인  구

□ 인구변화 추세 및 전망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연도별 인구 (명)
				…	-5년	-4년	-3년	-2년	-1년	기준년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00리
			00리
			00리

<작성요령>

① 총량관리계획수립의 기준년도(총량계획  수립 전년도)까지의 인구는 리․동별로 작성하고, 장래인구는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자연증감분과 도시개발계획 등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유입인구를 고려하여 추계 (기준년도 인구자료가 없는 경우 제외)

② 최소한 과거 5년 이상의 인구추이 자료를 통해 장래인구 추정

□ 인구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지정내역		인구
						합계	가정
							합계	시가								비시가
								하수처리지역			하수미처리지역					하수처리지역			하수미처리지역
								소계	분류식	합류식	소계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	무처리	소 계	분류식	합류식	소계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	무처리
				종류	편입 일자
			00리
			00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지정내역		인구
						영업
						합계	시가								비시가
							하수처리지역			하수미처리지역					하수처리지역			하수미처리지역
							소계	분류식	합류식	소계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	무처리	소계	분류식	합류식	소계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	무처리
				종류	편입 일자
			00리
			00리

<작성요령>

① 리 또는 동이 더 세분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리, 2리 또는 1동, 2동 등)에는 분리된 최소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작성

② 해당 동․리의 행정리와 법정리 관계를 알 수 있도록 관련 표 첨부

③ 행정구역의 변천에 대한 자료 첨부

④ ‘지정내역’의 ‘종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은 ‘수변구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2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특정지역’이라   기재하고 그 외의 일반지역은  ‘일반지역’으로 기재

‘편입일자’는 특정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으로 지정된 일자를 기입

⑤ ‘영업’은 주거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건물이 아닌 건물에서 활동하는 인구이며, 실제 인구를 알 수 없는 경우 오수처리시설의  설계용량 산정을 위한 인구를 기재

⑥ ‘시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말하고, ‘비시가’ 녹지지역과 도시계획 미지정 지역

⑦ ‘하수처리지역’은 하수도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 하수중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수미처리지역에 포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행정자치부 마을하수도, 농어촌정비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농어촌발전촉진법에 의한 농림부 마을하수도에 의해 하수가 처리되는 지역

‘하수미처리지역’은 하수처리지역 이외의 지역 (하수도법에 의해 설치인가를 취득한 하수처리장으로 하수 처리가 예정된 지역이나   행정자치부  마을하수도와 농림부의 마을하수도로서 설치인가를 취득한 하수처리예정지역 포함)

⑧ ‘분류식’은 하수관거의 형태로 우수와 분리하여 하수만을 운반하는 관거이며 ‘합류식’은 그 외 관거임

⑨ ‘오수처리’는 오수처리시설 사용인구로 기존의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 사용인구를 모두 포함. ‘단독’은 단독정화조 사용인구, ‘수거’는 분뇨처리방식이 수거식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그 외의 경우에는 ‘미처리’인구로 기재

2. 축  산

□ 축산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업주명	사육두수		축종별 총 축사면적 (㎡)	법적규제		폐수처리			축분뇨 처리방법
					축종	두수		여부	규제일	공공처리	개별처리	무처리
					젖소 한우 말 돼지 산양 사슴 가금 기타
					젖소 한우 말 돼지 산양 사슴 가금 기타

<작성요령>

① '동․리'는 해당행정구역명 및 해당 번지를 기재

② ‘업주명’은 사업주 성명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

③ ‘사육두수’는 업주별로 축종에 따라 기재

④ ‘축사면적’은 축종별로 총 축사면적 기재

⑤ ‘법적규제’의 ‘여부’는 축종별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의한 ‘허가’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고’(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신고미만 규모의 경우에는 ‘신고미만’으로 기재. ‘규제일’은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경우 ‘허가일’ 또는 ‘신고일’ 기재.

⑥ ‘폐수처리’의  ‘공공처리’에는 공공처리를 담당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명을 기재

‘개별처리’에는 생물처리, 톱밥발효, 퇴비, 저장액비, 저장액비 퇴비, 위탁처리, 기타로 구분 기재

‘무처리’는 처리없이 방류될 경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처리시설을 미설치한 경우 포함)에 ‘○’ 기재.

⑦ ‘축분뇨처리방법’은 톱밥발효, 퇴비, 저장액비, 저장액비 퇴비, 위탁처리, 야적, 기타를 기재

3. 산  업

□ 산업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업소명	업종	주요 생산품	물 공급량 (m3/일)						물사용량 (m3/일)			폐수량 (m3/일)		수질 (㎎/ℓ)
																발생량	배출량	원수					배출수
							계	외부급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재이 용수	계	공업	생활			B O D	C O D	S S	T N	T P	B O D	C O D	S S	T N	T P

<작성요령>

①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재

4. 토  지

□ 토지이용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지목별 면적(k㎡)									도시계획지역 (k㎡)			하천부지 점용 (k㎡)
				합계	논	밭	임야	목장	대지	도로	골프장	기타	합계	시가화	비시 가화	합계	논	밭	잡종지	기타	토사 채취량 (m3/년)

<작성요령>

① ‘지목별 (지적법 제5조 제1항) 면적’,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 면적’ 각각의 합계는 동일

② ‘밭’에는 통계상의 田과 과수원 포함

③ ‘대지’에는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체육용지(골프장 제외),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포함

④ ‘기타’에는 광천지,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묘지, 잡종지 포함

⑤ ‘시가화 면적’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이며 ‘비시가화 면적’은 녹지지역과 도시계획 미지정 지역 면적

⑥ ‘하천부지 점용 (하천법 제25조 제1항)’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포함

5. 농약·비료

□ 농약·비료 사용량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비료 (톤/년)					농약 (톤/년)
				합계	사용(공급)	질소질	인산질	카리질	합계	사용(공급)	수도용류	제초제	원예용

<작성요령>

① ‘비료 및 농약’은 원칙적으로 실제사용량을 적용하되, 실제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공급량을 적용함

② ‘사용(공급)’에는 사용량 또는 공급량을 기재

③ 사용량 또는 공급량은 원칙적으로 리별 파악이 필요하나 불가능한 경우 읍·면·동별로 파악

6. 양식장

□ 양식장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업소명	종 류	면허기간	어종	사료 사용량 (kg/일)	면적(㎡)
									면 허	시 설

<작성요령>

① ‘종류’에는 가두리 방식은 ‘가두리’, 유수식은 ‘유수식’으로 기재

②‘면적’은 면허면적과 시설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7. 환경기초시설

□ 하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현황

시설명	하수처리지역				하수처리지역 인구				시 설 용 량 (㎥/ 일)	방류수역	실제처리량 (㎥/일)							처리방법	유입수질 (㎎/ℓ)					방류수질 (㎎/ℓ)					처리시설 확충계획 (㎥/일)
											합계	하수	연계처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관거 접합		관거 비접합
																			B O D	C O D	S S	T N	T P	B O D	C O D	S S	T N	T P	합계	증설	고도처리	예정 연월
					합류	분류	비접합	접합 예정
													분뇨	축산	산업	침출	기타

<작성요령>

① ‘시설명’은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마을하수도의 경우 처리장명을 기재하고 처리장이 위치하는 주소 기재

② ‘하수처리지역’은 해당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행정구역명을 동․리 단위로 기재

③ ‘하수처리지역 인구’는 해당 동․리별로 관거접합 상태에 따라서 관거접합, 관거비접합으로 기재

‘관거접합’은 발생된 하수가 설치된 관거등에 의해 차집․이송되는 경우로서 하수관거가 ‘합류식’, ‘분류식’인지 구분하여 처리되는 인구수 기재. ‘관거비접합’은 발생된 하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않는 하수처리지역 인구를 기재하고  관거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 관거설치 예정연월을 기재

④ ‘시설용량’은 설계처리용량 기재

⑤ ‘방류수역’은 방류구가 위치하는 하천명 및 방류구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명

⑥ 실제처리량은 하수 및 연계처리(축산폐수, 산업폐수, 분뇨, 매립장 침출수, 기타 오·폐수)로 구분해서 처리량 기재

‘연계처리’하는 경우

- 실제처리량을 첫째 줄에 하수, 둘째 줄에 분뇨, 셋째 줄에 축산 등의 순으로 기재하고 각각의 유입수질을 기재

- 산업폐수는 공단명, 일간유입량 (㎥/일), 유입수질 (BOD, COD, SS, TN, TP, 단위 : ㎎/ℓ) 자료 첨부

- 축산폐수, 분뇨·정화조폐액, 매립장 침출수, 기타 오·폐수를 합병처리하는 경우는 각각에 대해 전처리장명 또는 매립장명, 일간유입량 또는 반입량 (㎥/일), 유입수질 (BOD, COD, SS, TN, TP, 단위 : ㎎/ℓ) 자료 첨부

⑦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은 일평균 값을 기재하되, 수질/수량의 실측자료를 포함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자료 사본 첨부

⑧ ‘처리시설 확충계획’은 ‘증설’, ‘고도처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예정연월을 기재

- 설계유입량, 처리인구, 차집유형, 하수처리, 병합처리, 처리방법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료 첨부

□ 분뇨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구역				처리인구 (명)	실제반입량 (㎥/일)			시설용량 (㎥/일)	방 류 량 (㎥/일	방류수역	유입수질(㎎/ℓ)					방류수질 (㎎/ℓ)					처리시설 확충계획 (㎥/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B O D	C O D	S S	T N	T P	B O D	C O D	S S	T N	T P	합계	증설	고도처리	예정일
						합계	분뇨	정화시설오니

<작성요령>

① ‘시설명’은 분뇨처리장명을 기재하고 처리장이 위치하는 주소 기재

② ‘처리구역’은 해당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행정 구역명을 동․리 단위 별로 기재

③ ‘실제반입량’은 반입되는 총량을 수거된 분뇨량과  오수처리시설와 단독정화조 (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 슬러지 수거량으로 나누어 기재

④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은 일평균 값을 기재하되, 수질/수량의 실측자료를 포함하는 운영자료 사본 첨부

⑤ ‘처리시설 확충계획’은 ‘증설’은 ‘확충반입량’과 ‘처리인구’ 자료를 첨부하며 ‘고도처리’는 처리방법에 대한 자료를 첨부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구역				시설 용량 (㎥/일)	실제 반입량 (㎥/일)		방류량 (㎥/일)	방류 수역	유입수질 (㎎/ℓ)					방류수질 (㎎/ℓ)					처리시설 확충계획 (㎥/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B O D	C O D	S S	T N	T P	B O D	C O D	S S	T N	T P	합계	증설	고도처리	예정 일
						관내	관외

<작성요령>

① ‘시설명’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명을 기재하고 처리장이 위치하는 주소 기재

② ‘처리구역’은 해당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행정 구역명을 동․리 단위별로 기재

③ ‘반입량’은 당해 시․군 및 타 시․군으로부터 반입되는 양을 나누어 기재

④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은 일평균 값을 기재하되 수질/수량의 실측자료를 포함하는 운영자료 첨부

⑤ ‘처리시설 확충계획’이 있는 경우 처리구역에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행정구역에  ‘증설’, ‘신설’ 시설용량을 기재

□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구역				처리 업소수 (개)	시설 용량 (㎥/일)	실제 유입량 (㎥/일)	방류량 (㎥/일)	방류 수역	유입수질 (㎎/ℓ)					방류수질					처리시설 확충계획(㎥/일)
																				합계	증설	신설	예정 연일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시도	시 군구	읍면동	동리

<작성요령>

① ‘시설명’은 폐수종말처리장명을 기재하고 처리장이 위치하는 주소 기재

② ‘처리구역’은 해당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행정 구역명을 동․리단위 별로 기재하거나 공단명을 기재

③ ‘처리업소 수’는 산업폐수처리시설이 처리하는 총배출업소수를 기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산업폐수배출업소’목록에   등재된 배출업소명 목록을 첨부

④ ‘처리시설 확충계획’이 있는 경우 처리구역에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행정구역명에 확충량을 기재

⑤ 유입수질은 및 방류수질은 일평균 값을 기재하되, 수질/수량의 실측자료를 포함하는 운영자료 사본 첨부

8. 기타 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지정내역		시설명	설치일	사용인구 (인)	연면적 (m2)	처리용량 (m3/일)	처리방법		업종
				종류	편입일

<작성요령>

① ‘동․리’는 처리시설이 위치하는 번지까지 기재

② ‘지정내역’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은 ‘수변구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2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특정지역’이라 기재하고  그 외의 일반지역은  ‘일반지역’으로 기재

‘편입일’은 특정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으로 지정된 일자를 기입

③ ‘시설명’은 엉업장의 경우 상호, 주택의 경우 건물명 (또는 단독 주택인 경우 소유주) 기재

④ ‘설치일’은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준공일 기입

⑤ ‘사용인구’는 오수처리시설의 실제 사용인구를 기재하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계용량 산정을 위한 인구를 기재

⑥ ‘처리방법’은 ‘접촉산화’, ‘살수여상’, ‘임호프’, ‘살수여상 + 임호프’, ‘장기폭기’, ‘H.B.C’ 등의  처리방법 기재

⑦ ‘업종’은 근린생활, 업무시설, 의료시설, 학교시설, 공장, 공동주택, 도서관, 여관, 호텔, 종교시설, 캠프장, 상가, 다세대 주택, 볼링장, 연구소 등 구체적인 업종 기재

□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시도	시 군구	읍면동	동리	시설 용량 (㎥/일)	실제 유입량 (㎥/일)	방류량 (㎥/일)	방류 수역	유입수질 (㎎/ℓ)					방류수질					처리시설 확충계획(㎥/일)
																			합계	증설	신설	예정 연일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작성요령>

① 유입수질은 및 방류수질은 연평균 값을 기재하되, 수질/수량의 실측자료를 포함하는 운영자료 사본 첨부

9. 용수수요

□ 용수수요 공급 현황 및 예측

(단위: 천m3/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준 년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소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소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소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소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소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소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합계

<작성요령>

① 용수수요는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자연증감분과 도시개발계획 등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용수량 변화를 고려하여 작성된 용수수요 예측량을 기재

② 용수수요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용수 등 용도별로 나누어 기재

③ 기준년도 (총량계획 수립 전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총량계획 시행 전전년도 자료를 기재

□ 생활용수 공급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총 공급량 (m3/년)	구분												실제 사용량 (m3/년)	급수 인구 (명)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개별개발(전용)
					하천수	지하수	저수지	하천수	지하수	저수지	하천수	지하수	저수지	하천수	지하수	저수지

<작성요령>

① ‘총공급량’에는 해당지역의 총공급량 기재

② ‘구분’은 공급원별로 나누어서 공급되는 양을 기재

③ ‘실제사용량’은 해당지역에서 실제 사용한 용수량 기재

④ ‘급수인구’는 해당지역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인구 기재

□ 공업용수 공급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공업 용수도명	취수원	공급능력 (천m3/년)	공급지역 (공단)	실제사용량
								-2년	-1 년	기준년도

□ 농업용수 공급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총계	수리시설별 수리답 면적 (ha)							수리불안전답 (ha)
					소계	저수지	양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기타

<작성요령>

① 시․군 관할시설 뿐만 아니라 농지개량조합 관할시설까지 포함

② ‘총계’에는 수리시설별 수리답 면적의 합계와 수리불안전답 합계의 총합 기재

③ ‘양배수장’에는 양수장, 배수장, 양․배수장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