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대상공항 선정 평가기준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 총괄표

평가범주	법률취지	배점		평가기준		선정배경
입법취지	공사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령 기준	60	10	①공항운영등급에 따른 기준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
			10	②｢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하는 공항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가’ 목
			10	③｢항공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나’ 목
			10	④｢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다’ 목
			20	⑤최근 3년동안 활주로 활용률⁽¹⁾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²⁾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공항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라’ 목
안전 및 품질	운항안전 확보/ 국민편익 증진	20	15	⑥ 안전 및 품질	안전관리	공항별 지상조업인력 운영상태 및 조업필수장비 예비율, 안전 및 품질관리시스템 공인인증 평가
			5		정 시 성	지상조업․정비사유에 따른 항공기 결항․지연
공항활성화	운항여건개선/ 공항 활성화	20	10	⑦지자체 기여도		지자체에서 항공사 등에 재정적 지원실적이 있는 공항
			10	⑧취급업․정비업 지원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가능성		신규취항 유도 등 지방공항 활성화 전망
계		100

(1) 활주로 활용률 : 1년간 해당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총편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총편수의 비율

(2) 여객터미널 활용률 : 1년간 해당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여객의 총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이용 여객의 총수의 비율

□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항목설명		산정방법
①공항운영등급			10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및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따른 공항규모 (운항규모, 국내/국제)		․공항운영등급 4등급 : 10점 ․공항운영등급 3등급(국내공항) : 8점 ․공항운영등급 2등급(국제공항) : 6점
②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하는 공항			10	공사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가’ 목 충족		․공사가 사업을 하는 공항 : 10점 ․공사가 사업을 하지 않는 공항 : 6점
③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10	공사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나’ 목 충족		․운항하는 공항 : 10점 ․운항하지 않는 공항 : 6점
④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10	공사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다’ 목 충족		․운항하는 공항 : 10점 ․운항하지 않는 공항 : 6점
⑤ 최근 3년동안 활주로 활용률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미만인 공항			10	공사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라’ 목 충족	활주로 활용률	․5%이하 : 10점 ․5%초과～10%이하 : 9점 ․10%초과～15%이하 : 8점 ․15%초과～20%이하 : 7점 ․20%초과～25%이하 : 6점 ․25%초과～30%이하 : 5점 ․30%초과～35%이하 : 4점 ․35%초과～40%이하 : 3점 ․40%초과～45%이하 : 2점 ․45%초과～50%미만 : 1점
			10		여객터미널 활용률	․5%이하 : 10점 ․5%초과～10%이하 : 9점 ․10%초과～15%이하 : 8점 ․15%초과～20%이하 : 7점 ․20%초과～25%이하 : 6점 ․25%초과～30%이하 : 5점 ․30%초과～35%이하 : 4점 ․35%초과～40%이하 : 3점 ․40%초과～45%이하 : 2점 ․45%초과～50%미만 : 1점
⑥안전 및 품질	안 전 관리	비정규직 비율	5	해당공항의 지상조업 인력운영 현황 평가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100%] ․40%초과～ : 5.0점 ․30%초과～40%이하 : 4.5점 ․20%초과～30%이하 : 4.0점 ․10%초과～20%이하 : 3.5점 ․10%이하 : 3.0점
		필수장비 예비율	5	해당공항의 조업 필수장비 예비율 평가		필수장비 예비율 (현재 보유대수/예비장비를 포함한 조업 필수장비대수 *×100%) ․60%이하 : 5.0점 ․60%초과～70%이하 : 4.5점 ․70%초과～80%이하 : 4.0점 ․80%초과～90%이하 : 3.5점 ․90%초과～100% : 3.0점
		안전 및 품질관리	5	해당공항의 조업사별 안전 및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여부(IATA, ISO 등) 평가		․60%이하 : 5.0점 ․60%초과～70%이하 : 4.5점 ․70%초과～80%이하 : 4.0점 ․80%초과～90%이하 : 3.5점 ․90%초과～100% : 3.0점
	정시성		5	평가일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공항운영등급 1등급 공항제외 공항의 항공기 결항 및 지연 실적 평가		① A공항 결항․지연율(%) = A공항 연간 결항․지연횟수/ A공항 연간 운항횟수×100 ② A공항 결항․지연비율 = ①/(공항운영등급 1등급 공항제외 공항의 결항․지연율의 합) ③ A공항 결항․지연율 원점수 = (1- ②)×100 ․84점이하 : 5.0점 ․84점초과～88점이하 : 4.5점 ․88점초과～92점이하 : 4.0점 ․92점초과～96점이하 : 3.5 ․96점초과～100점 : 3.0점
⑦ 공항활성화	재정지원		10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 실적 평가 (최근 3년합계)		․2,224백만원 미만 : 6점 ․2,224백만원 이상～4,448백만원 미만 : 7점 ․4,448백만원 이상～6,672백만원 미만 : 8점 ․6,672백만원 이상～8,896백만원 미만 : 9점 ․8,896백만원 이상 : 10점
⑧지방공항활성화 기여가능성	정성평가		10	신규취항 등 지방공항 활성화 전망, 운항안전 확보 등을 감안하여 공항별 우선순위 평가		․1순위 : 10점 ․2순위 : 9점 ․3순위 : 8점 ․4순위 : 7점 ․5순위 이하 : 6점
계			100

* 조업필수장비(5종) : 조업장비 중 고장시 운항이 불가하여 복수(2대)로 구비해야 할 장비

①토잉트랙터, ②지상발전기(GPU), ③엔진시동지원장치(ASU), ④급유차, ⑤제방빙장비

단, 조업필수장비 보유평가시 공항별 차등 적용 : 자력출발주기장 보유공항은 토잉트랙터, 급유시설 미보유 공항은 급유차 제외(불필요)

** IATA, ISO 등 조업안전 및 품질에 관한 공인기관 인증에 한함, 공항 지상조업사 평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