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전면개정 2009. 10. 9, 개정 2013. 9.17, 개정 2015. 9. 7)

대주주의 요건

═════════

1. 설립인가시 대주주 요건(제10조 제1항 관련)

가.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가목, 제3호가목 및 제5호나목 관련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결산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반기말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당해 법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의 규모가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나.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나목 관련 (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10,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것(개정 2013. 9.17)

(2) 대주주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이상일 것

(3) 대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4) 대주주가 (1)부터 (3)까지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할 것

다.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다목 및 제3호나목ㆍ다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법인 및 당해 법인이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다만,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라.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 중 “제1호라목” 관련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인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서 차입자금이 아닌 자금으로 출처가 명확할 것

마.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마목 ⑴, (3) 및 (4), 제2호ㆍ제3호라목ㆍ제4호나목ㆍ제5호마목ㆍ제6호마목 중 “제1호마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2호ㆍ제4호나목 중 “제1호라목” 및 제6호라목 관련

대주주의 출자자금은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예․적금 및 사업소득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서 차입자금이 아닌 자금으로 동 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사.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5호가목 관련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

2. 법 제60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인가시 대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 요건(제11조 제1항 관련)

가.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시 대주주등에 대하여는 제1호 마목 (2)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위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대주주등이 금융기관인 경우

(1) 추가출자예상금액(기존 발행주식 인수예상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 제3항 별표1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다. 대주주등이 기금등인 경우

(1)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라목의 요건

라. 대주주등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1)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 제3항 별표1 제1호라목 및 동 별표 제3호나목ㆍ다목의 요건

마. 대주주등이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1) 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라목의 요건

바. 대주주등이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1)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 제3항 별표1 제1호라목 및 동 별표 제5호다목의 요건

사. 대주주등이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1)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 제3항 별표1 제1호라목의 요건

아.  대주주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