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대체시설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① 양여재산이 이전건의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유휴시설인 경우 기능대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② 종전부지에 없는 시설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능대체성을 인정한다.

1. 국방 계획에 의해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

가.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나. 협의대상자의 이전건의 요청 전 부대임무 개편 계획에 따라 반영이 예정된 시설

2. 작전상 필요한 시설

가. 경계 범위 변경으로 시설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군 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경우

3. 민원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설

가. 민원 해결과 관련성이 높거나 갈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시설

나. 민원해소를 위해 기존 시설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단, 민원은 소음 또는 보호구역과 관련된 민원으로 한정한다.

4. 기부채납 받는 시설의 부대시설인 경우 대체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

5. 국방·군사시설기준이 변경되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③ 안전거리 위반 등의 사유로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이전예정지에 설치된 시설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기존시설 이전에 대한 기능대체성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