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24.10.11.>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의 조정(제4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목적)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 내의 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사용면적 조정은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촉진 및 도매시장 발전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나. (조정대상)

1) 시설사용면적 조정대상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경매장으로 한다. 다만, 하역업무시설, 저온창고, 상온창고, 물류시설 등 거래 관련 시설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도매시장법인 시설사용면적 조정은 시장이 각 도매시장별로 실시한다.

다. (거래실적)

1) 도매시장법인(재지정된 법인 포함) 거래실적은 거래금액, 거래물량을 의미하며, 거래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거래물량 단위는 톤으로 하며, 매년 연간실적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신규 법인이 연간실적 기간 1년 미만일 때에는 해당 연도 거래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도매시장법인의 협의에 따른 조정)

1) 도매시장법인이 거래 편의성 제고, 시장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부류별 도매시장법인의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시설사용면적, 구역 등의 조정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1)에 따른 요청에 대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별 합의된 면적, 구역 등은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사용시설로 정한다.

마. (시장의 조치)

1) 시장은 라목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사용시설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사용시설면적 조정에 대해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2. 기존 시설에 대한 기준

가. (기준면적) 도매시장법인 시설사용면적 조정의 기준면적은 조정기준 4년차 12월 31일 기준 도매시장 시설면적 관리장부에 기재된 면적으로 한다.

나. (조정기준)

1) 도매시장법인 거래실적, 운영실적평가 결과(부진사유) 등 조정기준에 해당하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제4호의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의 조정 기준 지표에 따라 시설사용면적을 축소 조정한다.

2) 도매시장법인 거래실적은 연간 단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하며, 도매시장법인 운영실적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실시하는 평가로 갈음한다.

다. (조정 및 적용 기간)

1) 도매시장법인 사용시설면적 조정 기간은 5년 단위로 실시하며, 조정기준일은 조정기간 4년차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도매시장법인 거래실적은 최근 1년차부터 4년차까지 평균, 운영실적평가는 최근 1년차부터 4년차까지 결과를 적용한다.

3) 도매시장법인 거래실적 산정, 운영실적평가, 이에 따른 조정 면적 및 구역 확정 등은 최근 1년차부터 4년차까지의 다음 연도(조정기간 5년차)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시설사용면적 조정 시행일은 산정ㆍ평가ㆍ확정 조정기간 5년차의 다음 연도(6년차) 1월 1일부터로 한다.

4) 사용시설면적 조정 기준면적은 조정된 면적으로 한다(조정 이전의 면적이 아님).

라. (조정구역 설정)

1)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사용시설면적 조정 대상 구역 및 구역별 면적 등을 시설별, 부류별, 품목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도매시장법인은 조정 면적 반환 등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장은 조정구역 건축물의 구조 여건에 따라 제4호의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의 조정 면적에 약간의 오차를 반영할 수 있다.

마. (조정면적 활용)

1) 시장은 조정된 면적을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시설면적 조정 대상이 아닌 도매시장법인이 조정된 면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운영계획서 검토 후, 사용면적, 사용구역, 5년 이하의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2)의 경우 외에 시장은 조정된 면적을 중도매인 거래활성화 지원, 유통ㆍ물류 시설 설치 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바. (추진절차) 시장은 면적 조정 시행일 이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신규(증축)시설 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거래실적(거래금액, 거래물량)은 연간단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나. 시장이 도매시장법인 사용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규 시설사용면적은 해당 실시설계 착수일의 연도 최근 1년차부터 3년차까지 도매시장법인별 거래실적인 거래금액 100분의 50, 거래물량 100분의 50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배정한다.

다. 신규시설이 특정 부류 또는 품목을 취급하는 시설인 경우, 시장은 해당 부류 또는 품목의 거래실적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도매시장법인 시설사용면적 조정기준 지표

도매시장법인 기존 시설사용면적 대비 축소비율 (기존면적 x 해당비율)	aT 도매시장법인 운영실적평가	해당 부류 거래(규모) 실적(4년 평균)
		주요 도매시장 거래실적 연평균 증감율(%)비교 (평균치 미달 %p차이 비교)		도매시장 거래실적 대비 도매시장법인 거래실적 점유비중
		금액	물량	금액	물량
	①	②	③	④	⑤
5 퍼센트	C등급 3회 이상	3%p 이상～ 5%p 미만	3%p 이상～ 5%p 미만	40% 미만～ 35% 이상	40% 미만～ 35% 이상
10 퍼센트	C등급 4회 이상 또는 D등급 2회 이상	5%p 이상～ 7%p 미만	5%p 이상～ 7%p 미만	35% 미만～ 30% 이상	35% 미만～ 30% 이상
20 퍼센트	D등급 3회 이상	7%p 이상～ 10%p 미만	7%p 이상～ 10%p 미만	30% 미만～ 25% 이상	30% 미만～ 25% 이상
30 퍼센트	D등급 4회 이상	10%p 이상	10%p 이상	25% 미만	25% 미만
가. 조정기준 1) ①∼⑤ 중 해당 항목 2개 이하인 경우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①∼⑤ 중 해당 항목 3개 이상인 경우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가) 기존면적대비 축소비율의 결정은 해당 항목이 많이 적용된 축소비율을 적용한다. 나) 해당 항목이 1개씩 분산된 경우 중간항목 또는 중간 중 상위항목(기존면적 대비 축소비율이 작은 항목을 의미함)에 해당하는 축소비율을 적용한다. 3) 산정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사용한다. 4) 주요 도매시장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거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자료로 하며 개설된 부류별로 산출한다. 나. 운영실적 평가: aT 도매시장법인 운영실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5. 도매시장법인 시설사용면적 배정(신규 또는 증축 시설) 기준

지표	산정방식	비고
거래실적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 거래실적이 해당 도매시장의 해당부류 거래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여 시설사용면적을 배정한다. - 실시설계 착수일 기준 최근 3년 평균 - 거래금액 50% + 거래물량 50% 산출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사용면적을 품목별 또는 시설별로 거래비중을 분리 산정하고 그 결과를 분리하여 적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