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급	분 류 기 준
비공개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위성영상>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수치지도>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해저영상물>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10m이상 정밀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30m이상 정밀하고 국가보안시설(항만, 군사시설, 중요시설 등)이 노출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기타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제한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 자료 ∘ 3차원좌표(緯․經․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 자료 <위성영상> ∘ 정밀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초과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수치지도> ∘ 군사 지도 ∘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등급	분 류 기 준
공개제한	사례	<수치지도(계속)>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 기타관 : 기타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해저영상물>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90m보다 정밀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150m보다 정밀하며 국가보안시설(항만, 군사시설 등)이 노출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좌표가 없고 4m이상 정밀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좌표가 없고 30m이상 정밀하며 국가보안시설(항만, 군사시설 등)이 노출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영해기점도> ∘영해기점자료 및 영해기점도 <국가해양기본지리정보> ∘축척 1:250,000보다 대축척의 국가해양기본지리정보도 <기타공간정보>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격자간격이 90m보다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중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자료
공개	기준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의 공간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해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은 건물․토지 소유자,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단, 국가정보원장이 별도 통보한 지역의 해상도 25～50cm급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시 기록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등급	분 류 기 준
공개	사례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일반지역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50cm급 초과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 유지 <수치지도>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시에는 인적사항 기록유지 <해저영상물>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3차원 해저 영상자료로서 좌표가 표시되지 않은 자료 <국가해양기본지리정보>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국가해양기본지리정보도(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수치지도”의 “비공개”, “공개제한” 등급기준을 적용하며 해저지형은 격자수심으로 처리 <지적공부>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기타공간정보>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격자간격 90m이상 입체 영상자료 ※ 토양․지질도, 도시계획도, 도로건설계획도, 지번도, 전자해도 등 ∘“비공개” 및 “공개제한”이 아닌 공간정보

※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