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명세서 비공개 신청 심사 기준 (제18조 관련)

심사위원회는 관리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에 의하여 해당 정보의 비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공개 여부를 심사한다.

1. “권리”란 해당 정보가 비공개 신청자의 재산권 등 법적 보호의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일체를 의미한다.

가. “권리의 일체”에는 저작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등이 포함된다.

나. “권리”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권리성이 인정되거나, 권리성이 인정되어 비공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2. “영업상의 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유용성)를 의미하며, “거래경쟁상 지위” 또는 “기타 정당한 이익”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

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함(비공지성)”이란, 정보가 출판물, 간행물 또는 인터넷 등의 매체에 게재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성)”이란, 비공개 신청자가 비밀로서 정보를 소유 및 관리할 정당한 이익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비밀관리성)”란, 비공개 신청정보가 해당 관리업체의 종업원 또는 외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로서 관리되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유용성)”란,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객관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생산활동, 판매활동, 연구개발 등의 영업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를 의미한다.

마. 가 호부터 라 호까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영업비밀로서 인정되며, 요건과 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은 비공개를 신청하는 관리업체가 부담한다.

바. 영업비밀에 포함될 수 있는 “거래경쟁상 지위”와 “기타 정당한 이익”은 나 호 “경제성”요건과 라 호 “유용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사. “거래경쟁상 지위”란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신청하는 해당 관리업체의 공정한 경쟁관계에서의 지위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제조, 판매 등에 있어서 다른 관리업체보다 우월한 지위 등이 포함된다.

아. “기타 정당한 이익”이란, 노하우, 신용 등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신청하는 해당 관리업체의 운영상 이익을 포함하여, 법령상 또는 사회통념상 보호되는 것으로서 해당 관리업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3. “현저히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란,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신청하는 해당 관리업체의 사업 활동 종류, 성격, 권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공개된 정보 자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여 직접적인 영업비밀의 침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관련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영업비밀을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침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공개된 정보가 다른 일반에 의하여 입수 가능한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함으로써, 해당 관리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상의 비밀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유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