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제11조 1항 관련)

1. 처분기준 및 산출방법

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기준

1) 무단이탈 발생 관련 분기별 및 반기별 평균 이탈률을 산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2) 단, 이탈률 집계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이탈자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 산출식 : (분)반기별 이탈자 ÷ (분)반기별 유치인원

2. 행정처분 기준

구분	처 분 기 준	제 재 사 항
분기별 평균이탈률	0.2% 미만	시정명령
	0.2 – 0.4% 미만	1개월간 업무정지
	0.4 – 0.6% 미만	2개월간 업무정지
	0.6 – 1.0% 미만	4개월간 업무정지
	1.0% 이상	지정취소
반기별 평균이탈률	2.0% 이상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