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방출상황 구분요건․총방출한도 및 방출기준

방출상황	구분요건	총방출한도	방출기준
1. 긴급시	가. 전쟁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 주요 생산국의 파업에 따른 국제 자원파동 등으로 심각한 공급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체에서 긴급히 방출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	안전재고 포함 비축재고 전량	제24조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출가격
2. 수급 불안시	가. 가격이 일정기준 이상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국내외 수급상황 및 전망에 대한 계량․비계량적 요소 평가결과 수급불안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 또는 특이 징후 발생 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방출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수급불안 단계에 따라 운영재고의 일부 또는 전부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방출가격
3. 평상시	긴급시 및 수급불안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상황	상시 방출, 재고순환 및 재정부담의 경감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내	제24조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