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액	대 상 범 죄	비고
5억원 이하	가.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나.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범죄 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라.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마.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 바.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사. 3인 이상 살해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 아.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1억원 이하	가. 2인 이하 살해 나. 그 밖에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간부, 다.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라. 약취유인사건 마. 사기등 특정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5,000만원이하	가.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나. 환경오염, 해양오염사건 다. 장애인, 아동성폭력사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조) 라. 사기등 특정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마. 그 밖에 선거관련 범죄
2,000만원 이하	가. 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다. 연쇄 방화사건 라. 위․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마.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바. 도주죄
1,000만원 이하	가. 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나. 방화 사건 다. 재산 국외도피의 죄 라. 보건범죄사건 마. 피해액 5백만원 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바. 전자발찌 훼손 도주사건 사. 아동학대사건 아. 그 밖에 사회이목 집중 사건
500만원 이하	가.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건 나. ‘식품안전법령등’ 위반 중 위해식품의 제조·유통에 해당하는 사건 다. 불법사금융 등 규칙 제5조제18호에 해당되는 사건
100만원 이하	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