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심 사 기 준	세 부 사 항
입법의 필요성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불필요한 중복 입법은 아닌지 여부
법체계상의 정당성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의 유무
법령 내용의 적절성	•기업·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의 유무
	•국민에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규정의 유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법령안에 공무원의 부패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법령의 현실성·실효성	•법령안의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여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경우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 형식의 정확성	•법률용어의 정확성, 전체적인 통일성 등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