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

분류	세부 내용
1.범죄의 주체	장․차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주요기업의 대표 및 임원, 금융기관 대표 및 임원, 유명 연예인·운동선수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의 범죄
	외교사절, 수행원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 저명인사의 범죄 및 외국군대의 군인·군속의 범죄,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경찰관 범죄(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본문에 정한 교통사고사건 중 경상의 인피사고 또는 물피사고에 관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외)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주요 협회, 주요 포털․이동통신사․온라인게임사 등 사이버 관련 주요 법인의 범죄
2.범죄의 대상	장․차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주요기업의 대표 및 임원, 금융기관 대표 및 임원, 유명 연예인·운동선수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에 대한 범죄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수행원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 저명인사에 대한 범죄 및 외국군대의 군인·군속,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에 대한 범죄 중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경찰관, 교도관, 법관, 검사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범죄 중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대규모 국책사업·공익사업을 방해하거나, 공공시설을 파괴 또는 그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 중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주요 협회, 주요 포털․이동통신사․온라인게임사 등 사이버 관련 주요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주요 시스템을 공격한 사건
3.수사의 태양	수사본부를 개설하여 수사하는 사건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이 필요한 사건 중 보안유지가 중요하고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다른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 및 타 기관(검찰·국방부·국세청·국정원 등)과 공조수사 또는 합동수사가 필요한 사건 중 중요하고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집중(통합)수사 등 경찰청에서 수사지시(지휘)한 사이버 사건

분류	세부 내용
4.범죄의 종류 및 정도	내란, 외환 또는 국교에 관한 사건
	화재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현주건조물방화(다만,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하였거나 수단·방법이 명확하여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외) ② 연쇄방화(원인불명의 화재를 포함) 및 관공서, 학교, 주요 문화재 기타 중요시설에서의 실화사건(다만, 원인이 명확하고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통화위조·동행사사건 중 범죄수법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공문서위조·변조·동행사사건 및 유가증권 위조·변조·동행사사건 중 사회의 존립에 위험을 발생시켜 현저하게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중요하고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강간 또는 강제추행 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집단 강간·강제추행 ② 기타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증·수뢰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중요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살인사건(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한 경우, 또는 범행수법 등이 명백하여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외)
	상해, 상해치사 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를 사용하는 등 무차별적인 사건 ② 기타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잔인하고, 사회적 방향이 큰 사건
	과실치사상 사건(교통사고사건은 제외한다)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사망자 3인 이상 또는 사상자 5인 이상의 사건 ② 기타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약취·유인, 체포·감금사건 중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인신매매사건
	절도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현금 피해액이 1억원 이상 또는 현금 이외 피해액이 3억원 상당 이상의 사건 ② 조직적인 절도사건 중 피의자 또는 범죄건수가 다수에 이르는 사건 ③ 기타 범죄수법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강도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금융기관 또는 현금수송차를 대상으로 한 사건 ② 총포, 화약 등을 사용한 사건 ③ 치사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 중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건 ④ 피해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건 ⑤ 기타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사기, 공갈, 횡령·배임 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현금 피해액이 5억원 이상 또는 현금 이외 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의 사건 ② 기타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치사를 수반한 결과적 가중범 중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잔인하고,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분류	세부 내용
4.범죄의 종류 및 정도	특별법 위반의 죄 중 중요하고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선거관계범죄 중 중요하고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금융 관련범죄, 증권거래 관련범죄, 기업경영 관련범죄, 기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장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
	폭력단체 관련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단체 상호간(내부다툼을 포함) 폭력행위 등 범죄 또는 이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사건 ② 주요 기업이나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건 ③ 기타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잔인하고,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약물에 관한 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조직적인 사건으로 특수한 수사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대량의 약물(각성제, 아편, 헤로인, 코카인 및 대마에 있어서는 1㎏이상, 정제형의 약물에 있어서는 1,000정 이상)을 압수한 사건 ③ 기타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총기 관련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조직적인 사건으로 특수한 수사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폭력단체와 관련 있는 총기 등을 압수한 사건 ③ 기타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환경 관련 범죄 중 조직적, 계획적 또는 광역적으로 행해졌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위험물 관련범죄 중 공공의 위험성이 높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풍속관련 범죄 중 조직적 또는 계획적으로 행해졌고,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 사회 저명인사가 연루되었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소년범죄 중 범행수법이 특이하고 잔인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교통사고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사망뺑소니사건 중 중요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② 인피사고 중 사망자 3인 이상 또는 사상자 20인 이상으로 중요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③ 폭주족 관련사건 중 범행수법 특이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대통령령) 제76조의 중요범죄
	공안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극우 또는 극좌단체의 폭력 활동 관련사건 또는 극단적인 주장에 기초한 폭력사건 등에서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잔인하고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사건 ③ 기타 각종 사회운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건 중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또는 반대단체에 의한 테러 등 충돌이 우려되는 사건

분류	세부 내용
4.범죄의 종류 및 정도	(사이버범죄) 해킹‧디도스‧악성프로그램 관련 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대기업․주요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침입하거나, 서버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서 중요 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검거 ② 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③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국내 20대 이상 서버‧PC를 감염시킨 피의자 검거 ④ 신종 해킹 사건
	(사이버범죄) 다중피해 인터넷사기 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피해자 50명 이상(이 경우 피해액 최소 5백만원 이상) 또는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이 경우 피해자 최소 20명 이상) ② 소액결제 사기는 피해자 1만명 이상이면서 피해액 5억원 이상인 사건
	(사이버범죄) 사이버금융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피싱‧파밍 - 피해자 10명 이상(이 경우 피해액 최소 1천만원 이상) 또는 피해액 2천만원 이상(이 경우 피해자 최소 5명 이상) ② 스미싱 - 피해자 50명 이상(이 경우 피해액 최소 1천만원 이상) 또는 피해액 2천만원 이상 (이 경우 피해자 최소 20명 이상) ③ 원인 불명 사이버금융범죄 - 메모리해킹 등 피해자가 금융정보를 타인․외부에 제공․유출한 사실이 없고, 피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범죄) 개인정보 침해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5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이용․제공하거나, 부정하게 유출된 정보를 그 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피의자 검거 ② 부정하게 취득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③ 스파이앱(악성프로그램 이용 스마트폰 도청‧위치추적) 사건
	(사이버범죄) 인터넷음란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물 1천건 이상 또는 아동청소년음란물 1백건 이상 유포한 피의자 검거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유포(방조)하여 1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③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피의자 검거
	(사이버범죄) 기타 중요 사이버 사건 ① 인터넷도박 - 총 매출액(입금액 기준) 50억원 이상 또는 부당이득액 5억원 이상인 인터넷도박을 개장한 주범급 피의자 검거 ② 사이버저작권 침해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③ 몸캠피싱 - 피해자 10명 이상(최소 피해액 1천만원 이상) 또는 피해액 5백만원 이상(최소 피해자 5명 이상) ④ 사이버선거 - 모든 사이버선거 사건 ⑤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주요 사이버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 ⑥ 사이버범죄 관련 지명수배‧통보 5건 이상 수배자 검거 사건
5.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