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3.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4.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규정에 의거 덤핑방지과세 부과관련 조사 대상업체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5.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6.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7.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8.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국제신용평가사와의 협의등과 관련하여 대외유출시 국가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6. 대외정책수립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부검토․의견수렴․조정․정책결정 등 공개할 경우 국익을 저해하거나 통상마찰․외교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7. 대외경제장관회의․외국인투자위원회․정상회담․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 국제기구와의 협력․조정 등 업무와 관련하여 공개할 경우 외교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8.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주요 정책협력․회의의제 협의 등과 관련하여 상대측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안 및 외교관례상 비공개로 된 정보 9.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 공공차관의 도입․사용, 수출신용과 관련한 교섭내용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외교관계에 중대한 위해가 되는 정보 10. 외국과의 FTA 협상중인 업무로서 공개시 국익을 저해하거나 통상마찰·외교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11. 통일이후 국유재산관리계획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2. 남북경제협력기금 자료 중 남북간 협상진행중인 자료 13.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 14.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세무사 시험 응시자의 인적 사항, 세무사, 특정 공무원, 계약직, 일용직,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흡연소송․대일민간청구권자금관련소송․국유지관련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국채발행계획, 국유재산관리계획 등 정책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의 견수렴·조정 등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시 정책결정 및 시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내부검토․의견수렴 등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공개할 경우 정책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8.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정책결정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발표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예상되어 다수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

9. 기획재정부 소관 및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10. 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간 투자협정 등 관련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내부검토․의견수렴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11.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타 기관, 지방자치단체, 상대국과의 협의․자체 검토사항 등이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2.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3. 정부의 외환정책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화정책의 효과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4. 정부의 국제금융협력․협상 및 관련 정책수립․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15. 공공기관 임원인사관련 정보로서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 계약직, 일용직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정부계약·민원질의나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 중 특정인 또는 개별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항 7.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대외경제협력기금 집행과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기업의 재산보호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담배제조업자별 통계자료 등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공택지개발 계획, 택지지구 지정, 온천원 보호지구, 관광특구지정 등 정책 수립과정에 있는 정보 2. 담배관련 각종 세금․기금 인상계획, 매점매석행위 고시계획 정보 3.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중 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 및 비축토지 매입계획·현황 등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익을 저해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보 4. 국유재산의 소재지․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권리보 전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부동 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