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 사례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3.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등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제1항)
	4. 방송통신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 중 보호요구가 있는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
	5.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6.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7.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및 제14조의3)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8.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
	9.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0.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국세징수법 제7조의2제3항)
	11.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1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 내용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군ㆍ경호용 주파수 등 비밀무선국 관련 정보 및 전파관리 보안업무 사항
	3. 전파관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가 군․통일․외교관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정보예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중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방송통신 협력 양해각서 및 국제협약ㆍ협정문
	6. 위성감시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전파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상협상 및 국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8.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전파관리 업무수행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분쟁이 발생될 수 있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2. 위법행위, 부정행위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3.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방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방송ㆍ통신 사업자 등에 대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 내용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 전파관리 업무수행 과정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 또는 내부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2. 전파관리시설 기술규격 심의회 운영 및 기술규격 심의 관련 서류로서 심의위원 명단, 제·개정 대상 장비, 개최시기 등 공개될 경우 투자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3. 장비구매, 공사 등의 투자사업 및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 중 사업발주를 위해 검토 중인 정보
	4. 전파관리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ㆍ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5.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6. 문답서ㆍ확인서 등 감사ㆍ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ㆍ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ㆍ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방송통신 분쟁사건 및 이의신청사건과 관련된 분쟁조정ㆍ이의신청서, 의견진술서, 재정(안) 등의 정보
	8. 방송통신사업자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금지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계획, 사실조사, 신고서, 조사결과 보고서 등
	9. 각종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 내부협의 및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적용 사례	10.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내용, 징계심의ㆍ의결 내용 및 진행 중인 보임계획 등 -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위원 명단 및 위원별 채점결과 - 민간고용휴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
	12. 자체 조직진단ㆍ직무분석ㆍ총액인건비제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3. 물자구매, 용역 및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14. 검사·감독공무원 지정·변경 및 검사결과(조서 포함), 발주(하도급 포함), 변경 계약 등 계약사무에 관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법 제9조제1항제6호
적용 사례	1.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생년월일․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3. 전파관리 업무수행 중 취득하였거나 전파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4.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5.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시험원서ㆍ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8.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9. 과태료, 전파사용료 징수 및 체납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및 자료
	10.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ㆍ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 전파관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업무상 취득한 방송ㆍ통신 사업자의 영업ㆍ회계 정보, 기술에 관한 정보 등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3.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4.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과의 계약 정보
	5. 용역수행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및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6. 입찰 및 계약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