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사건관리회의 구성원의 자격 및 역할

순번	구성원	자격	역할
1	검사	아동학대전담검사 아동학대사건검사	- 회의 진행(의장) - 자문요청(의사, 교수 등), 수사지휘(사법경찰관), 자료제출 요구(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복지 서비스 제공 요청(담당공무원) 등 회의 구성원에 대한 협조 요청 -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여 처분
2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경찰관	(처분 전)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처분에 관한 의견제시 (처분 후)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가족의 상태 등 모니터링
3	보호관찰관	담당 보호관찰관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각 보호관찰소마다 아동학대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을 참석하도록 함)	(처분 후)보호처분 이행실태,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가족의 상태 등 모니터링 (처분 후)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청구에 관한 의견 제시
4	의사	의사 소아과, 소아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 (처분 전·후)아동학대 해당여부 및 정도,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정신적․육체적 상태 등에 관한 의학적 자문 및 진단서, 소견서 등 작성
5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검찰청 관할 구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담당 상담원과 함께 참석 가능)	(처분 전)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처분에 관한 의견제시 (처분 후)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등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등 (처분 후)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의 이행실태, 처분의 변경·취소·종료 청구에 관한 의견 제시
6	변호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처분 전)피해아동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 등 의견 제시
7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피해아동 주소지 담당 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하고, 지방검찰청은 특별시․광역시․도․행정자치도․특별자치도 공무원도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함	(처분 전·후)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복지 서비스 검토 시설 내 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등 대응 과태료 부과 대상사실(법 제63조 위반) 확인
8	수탁기관장	검찰청 관할 구역 내 드림스타트,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기관의 장	(처분 전)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부 (처분 후)보호처분 이행실태, 피해아동의 상태 등 모니터링 (처분 후)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청구에 관한 의견 제시
9	교수	사회복지학 등 교수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전문회의 소속 교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아동학대 여부, 아동학대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자문
10	교사 등	장학사, 교사	(처분 전·후) 아동의 취학 방안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