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사고종류별 조사요령

가. 공통사항

(1) 속력, 침로, 정침 시각 및 위치에 대하여는 피질문자의 진술과 사고당시 사용한 해도 사본을 대조하며 조사한다.

(2) 벨북(스탠바이 북)에 의하여 주기관 사용상황을 파악할 경우에는 선교와 기관실 시계의 느림과 빠름, 기록자의 직․성명을 조사한다.

(3) 항해당직자 및 항해당직부원에 대하여는 선박직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 여부, 승선공인 여부, 당직 교대체재의 적정여부, 근무여건 등을 조사한다.

(4) 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피질문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5) 사고 선박이 ISM Code 적용 대상 선박일 경우에는 관련증서, 안전관리 매뉴얼 및 절차서의 비치여부를 확인하고 피질문자가 사고관련 절차서의 내용을 숙지․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6) 사고발생후 사상자에 대한 보상, 선박 손상부위에 대한 수리상황을 조사한다.

(7) 피질문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 이전에 사고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한다.

(8) 여객선과 관련된 사고인 경우에는 붙임 여객선 사고 조사사항을 추가로 조사한다.

나. 충돌사고

⑴ 속력은 피질문자의 진술과 항해일지의 기재사항, 사용해도의 표기사항을 참고하여 대지 속력을 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운전성적표, 프로펠라의 피치, 주기회전수 및 슬립 등을 참고한다.

(2) 침로 및 속력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항해일지, 기관일지 및 사고 당시 항적이 표시된 해도 등을 대조하여 면밀히 조사한다.

(3) 선장 및 당직 항해사에 대하여는 타를 완전히 돌릴 때까지 타륜의 회전수 및 소요시간, 사고 발생 직전 타의 회전 정도를 확인한다.

(4) 사고발생 당시 레이더를 사용한 경우에는 레이더 사용빈도, 레인지의 사용 및 측정모양, 플로팅 실시상황, 해면반사 등의 장해 및 조정모양을 조사한다.

(5) 시정은 제한시계 해상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피질문자에게 당시 선교에서부터 선수루가 보이는 모습, 시계 내에 있는 선박을 레이더로 거리 측정을 하였는지를 질문하여 확인한다.

(6) 상호 시계 내에서 횡단하는 상태인 경우에는 타선의 시인 방향, 등화모습, 그후 방위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방위변화를 어떻게 인지하였는지 조사한다.

(7) 충돌상황은 피질문자에게 선박 모형을 이용하여 당시상황을 진술하게 하고 양 선박간의 충돌각도를 기재한다.

(8) 충돌직후 각 선박의 분리 상태는 당시 각 선박의 운항모습, 기관운전의 상황 및 타력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피질문자의 진술에 따라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다.

(9) 선등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발전기 및 축전지의 종류, 성능, 정비 및 수리의 상황

○ 사용전구의 종류(선박용인지 여부) 및 성능(조도의 적정여부)

○ 배선의 현상 및 전구의 고장 유무

○ 항해등 점멸 경보장치의 유무(그 설치장소 및 구조)

○ 당시의 점등 상황(언제, 누가 점등했는가)

○ 선등의 식별을 방해한 작업등 유무 및 그 상세

(10) 기타 조사사항

○ 선장의 조선여부, 당직상황, 선장의 지시 및 인계사항.

○ 선회권 및 타력 등의 운동성능

○ 당시의 경계상황(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 선교의 창, 출입구의 구조 및 폐쇄상황

○ 기적의 취명상황(기적의 종류, 취명장치 및 타선 신호의 청취 상황)

○ 충돌직전의 운항모습(조타호령, 복창의 유무, 조타모양, 기관사용상황 등)

○ 충돌당시 타․기관의 상태 및 충돌의 정도

○ 충돌당시에 있어서 부근 소재 선박의 동정

○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을 위한 선박길이(전장)의 확인

○ 형상물 표시상태 및 발광등에 의한 경계신호 시인여부

다. 좌초사고

(1) 당직교대시각, 교대시 선위 및 인계사항

(2) 선장이 조선하고 있지 않은 때는 그 이유 및 선장이 당직자에게 지시한 사항.

(3) 수로조사의 유무 및 해도의 개보 및 비치상황

(4) 기상 및 조류의 영향에 대한 조치

(5) 기상정보 수신상황

(6) 선위확인에 관한 사항

○ 선위 측정시각과 그 횟수 및 해도기입의 유무

○ 측정물표의 방위․거리 및 실측인지 여부

(7) 침로에 관한 사항

○ 인계시의 침로와 그후의 변침 상황

○ 코스 라인의 해도기입의 유무

○ 진침로․나침로의 구분 및 자차 가감의 유무

○ 정침, 변침의 시각 및 그 지점

○ 침로선정의 적정성

○ 조타원의 보침 능력

(8) 시계제한시의 조치

○ 선장의 당직자에 대한 지시사항

○ 당직자의 선장에 대한 보고 유무

○ 레이더 및 측심의 사용 유무와 그 상황

○ 감속 등 주기관 사용여부

(9) 협수로 및 암초 산재수역을 항해중인 경우 경계선 또는 피험선의 선정 여부

(10) 당직자의 졸음 여부 및 졸음이유

(11) 좌초상황 및 그후 취한 조치

(12) 손상 상황 및 기름유출 등에 의한 해양오염의 발생유무

(13) 이초 상황 및 그후의 항해상황(감항성 여부 등)

라. 황천에 의한 조난 및 침몰사건

(1) 출항전의 기상정보 수신사항

○ 통신설비의 작동상황(라디오, 텔레비전, 팩스 등)

○ 기상정보의 내용과 청취시각

○ 기상정보를 청취한 후에 취한 조치

(2) 선박 출항전 점검여부

○ 선체 개구부의 폐쇄상황, 빌지의 유무, 기관 및 항해 기기의 작동상태 등

(3) 출항시의 선박상태

○ 화물 및 밸러스트의 적재상황

○ 선체중앙( Midship)의 건현

○ 선수․선미흘수 및 트림

(4) 사고 발생전 항해상황

○ 침로, 속력, 기관회전수, 주요지점 통과시각

○ 기상, 해상 및 기상정보에 대한 조치사항

○ 선체의 운동, 진동상황( 횡요, 종요 또는 레이싱의 빈도)

○ 해수의 갑판침입, 체류, 배수상황

○ 황천에 대비하여 취한 조치(감속, 변침, 발러스트의 적재 등)

(5) 사고 발생시의 상황

○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 당시 선장이 선교에 없는 경우에는 선장의 지시사항 및 당직교대 인계상황

○ 사고 발생을 알게된 경위(충격, 선체운동, 침수 등)

(6) 사고 발생직후의 조치

○ 기관정지 또는 감속, 변침, 응급배수 등

(7) 선체 또는 설비의 손상상황

○ 손상의 위치(프레임번호 등을 표시), 범위 및 정도

○ 손상상황( 손상도면 또는 손상사진을 제출시킨다)

(8) 사고 발생후의 조치상황

○ 퇴선상황(구명기구 사용 등)

○ 사상자에 대한 조치

○ 선체가 침몰 또는 회항(예항 또는 자력항해)했는지 여부

○ 침몰선박을 인양하여 재사용 할 경우에는 수리․개조의 상황

(9) 도면 등의 확보

○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용적도, 배수량등곡선도, 시운전성적표, 복원성 시험성적표, 중량중심트림계산서, 선박검사보고서, 완공사진 등을 필요에 따라 증거물로 확보한다.

마. 전복사고

(1) 적재화물 상황

○ 화물 적재상태(산적, 포대, 상자, 컨테이너 등)

○ 적재 총중량(만재, 과적 여부 등)

○ 과거 적재실적

○ 적재배치(적재장소 및 중량, 창내 또는 갑판적의 구분 등)

(2) 하역의 방법

○ 사용한 하역 기기의 명칭(로다, 페이로다, 데릭붐, 크레인 등)

○ 사용한 하역 기기의 능력, 용량 등

○ 화물창 하역순서

(3) 화물이동방지의 조치

○ 화물 고박 방법의 상세

○ 유동성화물에서는 탱크내의 종격벽 유무

(4) 산적화물에서는 화물의 성상

○ 적화계수 또는 비중, 함수율, 정지각 및 흡수성의 유무

(5) 하역작업 책임자, 감독자, 입회자의 직․성명

(6) 적재검사의 유무, 검사기관의 명칭과 그 실시상황

(7) 출항시의 선박상태

○ 연료유, 청수, 해수 밸러스트, 콘스탄트 등 각 항목마다의 중량, 적재위치의 상세

○ 어선에서는 어획물, 얼음, 미끼, 어구 등의 적재상황 및 어로장치

○ 여객선에서는 여객정원과 여객수 및 그 탑재상황

○ 선체 경사 유무

(8) 선체 개구부의 폐쇄상황

○ 창구 폐쇄설비의 구조와 고박방법, 수밀성의 여부

○ 배수구, 현측 방수구의 위치․수․면적 및 배수상황

○ 수면하의 개구와 그 폐쇄상황

(9) 사고발생전 항해상황

○ 횡요주기와 최대 횡요경사각

○ 선내의 침수, 화물의 이동, 적재화물 붕괴 유무

○ 풍력, 풍향, 파향, 파고 및 착빙 등 유무

(10) 전복의 경과

○ 선체경사각 증대의 추이와 긴급조치, 승선자의 탈출상황 등

(11) 예항 중에 전복한 경우(예망, 양망을 포함한다)

○ 예인줄의 취부방법, 예항 후크의 위치, 이탈장치, 윈치 및 양망기계 등의 구조

○ 예인줄의 재질, 직경, 길이

○ 전복시의 예인줄과 선체중심선과의 이루는 각 및 장력 상태

(12) 하역중 또는 정박(계선)중에 전복한 경우

○ 정박상황(계류색의 재질, 치수, 길이, 수)

○ 정박지점의 상황(안벽 또는 잔교의 구조, 수심, 조위차, 저질)

○ 수면하 돌출물과 접촉여부

○ 크레인 등 하역장비 사용상황

(13) 모래채취 운반선 등이 갑판상 크레인을 조작 중에 전복한 경우

○ 갑판 크레인의 구조

○ 버킷 용량

○ 갑판 크레인의 취급상황

○ 적재 총중량

(14) 토사운반선이 호퍼 개폐문 조작 중에 전복한 경우

○ 호퍼개폐문, 개폐장치의 구조

○ 화물창 구획의 수, 용적, 형상

○ 개폐장치의 취급상황

(15) 도면 등의 확보

○ 건조 및 개조사양서, 선도, 탱크스케일, 복원력곡선도, 복원력교차곡선도, 개구배치도, 해수유입각곡선도, 건현계산표, 로딩 매뉴얼 등을 필요에 따라 증거물로 확보한다.

○ 선체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 조선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설계사양에 관한 선주의 요구사항

- 선주 및 검사기관의 도면승인의 경위

- 취항후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개조공사의 유무

바. 기관손상사고

(1) 기관의 이력

○ 정비, 개조 및 운전상황 등 기관의 이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박 기관건명서, 시운전성적표, 기관수리명세서, 기관일지 등의 기재내용을 조사한다.

○ 연속최대 출력 및 회전수를 넘어 과부하 운전을 행한 경우가 있었는지,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겼는지 등을 조사한다.

(2) 증거물 및 증거사진의 확보

○ 원인해명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물(절손볼트 등) 또는 손상부위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물로 확보한다.

(3) 손상도의 작성

○ 현물이나 손상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피질문자에게 손상개소 및 손상상태를 설명하게 하여 손상도를 작성한다.

(4) 손상부위와 관련한 질문사항

○ 재질, 정비,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최근 수리여부

○ 손상부위에 대한 자세한 수리내용

(5) 사고원인이 당직근무자에게 관계된 경우의 조사사항

○ 당직근무일시 및 전직자로부터 인계사항

○ 사고당시 피질문자의 근무 장소 및 그때의 행동

○ 이상을 알게된 경위(작동소리의 변화, 경보기의 울림 등)

○ 이상을 감지한 경우의 일시, 장소, 상황 등

○ 이상을 감지한 후 조치사항

사. 화재사고

(1) 화재사고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원인 규명이 어려우므로 화재의 최초 발견자 또는 화재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경찰 및 소방서에서 수사중인 사고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3)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사항

○ 화재발견 일시, 장소 및 당시의 상황(발견당시부터 진화까지의 상황)

○ 연소구역, 연소범위, 선체 및 화물의 손해액

○ 화재발생시 불꽃 시인여부, 화재 확산방향, 진화후 잔존물의 상태

○ 발화장소 부근에 있던 가연성 물질(휘발유, 페인트, 기름 묻은 걸레 등)

○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고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인 난방기구 및  취사용 기구의 종류 및 성능, 압력기 조정기 및 연결호스 등의 노후 여부 등

○ 전기관련 화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발전설비, 배전반, 분전반의 위치, 차단기의 종류 및 수량, 절연저항의 측정여부 , 전선의 교체여부, 쥐의 서식 여부 등

○ 화물에 의한 발화의 경우는 화물의 종류, 수량, 적재항구, 화물의 특성 등

○ 선내비치 소화기의 종류, 수, 설치장소 및 그 사용상황

○ 화재탐지장치 작동여부, 펌프(비상펌프를 포함한다)의 성능 및 사용상황 등

○ 사상자 및 행방불명자의 수

○ 이 사건 발생시의 승무원의 배치상황, 화기 책임자의 조치사항

○ 정박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역인부 등 방선자의 작업내용 및 행동

아. 인명 사상사고

(1) 인명 사상사건은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도 많고 사실의 내용도 복잡 다양하므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 적지 않다.

(2) 사고 원인규명이 완료된 후에도 보상문제 등으로 소송이 진행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조사하여야 한다.

(3) 선박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조선소 등의 관계자에 대하여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4) 인명 사상사고 조사관련 유의사항

○ 해양사고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한다.

○ 가능한 한 현장을 조사하여 사고상황, 선내구조 및 설비 등을 조사한다.

○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청취한다.

○ 피질문자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 여부를 조사한다.

○ 사상사고는 시일이 경과하면 진실의 규명이 곤란하므로 조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1)

여객선 사고 조사사항

(1) 여객선 운항관리 체제

○ 운항관리규정의 적정여부, 사고 발생후 관련 감독기관의 지적사항 유무

○ 운항 계획의 적정여부

- 항로사정과 선박의 성능을 적정하게 계산한 항해시간인가

- 여객의 승․하선 시간, 기관의 정비시간 등을 감안한 계획인가

- 운항계획의 변경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2) 승무원의 근무체제

○ 선교 당직자 및 기관 당직자는 당직경험 유무

○ 선교당직 및 기관당직의 당직체제는 적정여부

○ 당직근무 조건 및 환경

○ 선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여부

○ 레이더 조작의 적정여부

○ 제한시계 상태에서 기관사용 등 무중항법의 이행여부

(3) 사고발생시의 응급체제

○ 비상시 선원에 대한 임무부여 및 숙지상태.

○ 비상시를 대비한 여객행동 요령의 안내여부

○ 여객의 퇴선, 피난, 구조활동의 적정여부

○ 소화․배수설비의 가동여부

○ 탈출설비 및 구명설비의 활용여부

○ 기관 긴급운전의 적정여부

(4) 선내 구조․설비에 대한 사항

○ 구명, 소방, 탈출 및 통신설비 등의 적정여부

(5) 사고 발생에 대한 승무원의 의견

(6) 여객에 대한 조사

○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행동요령은 안내하였는가

○ 사고 발생 전후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 여객에 대한 퇴선, 유도, 구조활동은 원활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