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사료공정심의요령(제9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사료공정심의요령에 따른 심의서 작성 및 의결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각 심의항목별로 정해진 배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나. 심의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찬성(인정)으로 간주한다.

다. 심의 항목 중 합계가 60% 미만이 1개 항목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반대(불인정)로 간주한다.

2. 심의 대상이 새로 개발되어진 사료인 경우에는 목적하는 동물등에 급여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가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인지 검토 후 심의한다.

동물등 :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을 말한다.

Ⅱ. 새로 개발되어진 사료

1. 단미사료의 경우

자료가 일부 생략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하여 의결

가. 사료의 제조 (10점)

1) 사료의 출처(기원) 및 개발 경위

2) 제조공정도(제조방법)

3)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사료 내 그 투입비율과 주의사항

나. 사료의 확인 (40점)

1) 명칭의 적절성 : 일반명, 화학명 등

2) 화학구조(화학물질인 경우에 한함)

3) 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성상 : 성질과 상태, 확인시험, 순도시험, 함량 및 정량법

4) 성분분석 결과의 객관성 :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다.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25점)

1) 사료 내 유해물질 등 평가

○ 적합성 판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제1항 관련 [별표 16] 유사한 사료종류에 근거

○ 사료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유해물질 등 관리지표 설정 필요성 검토 여부

2)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확인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등 승인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 검토

3) 보존기준 설정의 적정성

<예시> 염화칼륨 : 밀폐용기에 보존할 것

라. 대상 동물등 급여시험 결과 또는 국외 공인기관 등록 자료 (25점)

1) 사료 급여효과의 적정성

○ 대상 동물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

○ Codex, EU, 미국 등 국외 공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이의 타당성

2) 대상 동물등 급여시험 방법의 적정성 및 시험기관의 객관성

○ 공시축, 처리방법, 시험기간, 사료 급여수준 등 평가

○ Codex, EU, 미국 등 국외 공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이의 타당성

2. 보조사료 중 미생물제(생균제)의 경우

가. 사료의 제조 (10점)

1) 사료의 출처(기원) 및 개발 경위

2) 제조공정도(제조방법)

3)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사료 내 그 투입비율과 주의사항

나. 사료의 확인 (40점)

자료가 일부 생략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하여 의결

1) 명칭의 적절성 : 일반명, 학명 등

2) 미생물학적 성상 : 성질과 상태, 확인시험(간이 동정법), 순도시험, 함량 및 정량법(미생물수 측정법)

3) 배합사료 중의 정량법

4) 경시적 변화 : 사료 중의 해당 미생물의 안정성

5) 성분분석 결과의 객관성 :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다.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25점)

1) 사료 내 유해물질 등 평가

○ 적합성 판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제1항 관련 [별표 16] 유사한 사료종류에 근거

○ 사료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유해물질 등 관리지표 설정 필요성 검토 여부

2)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확인

○ 미생물의 분류학적 위치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등 승인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 검토

3) 계대의 기준

<예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 원주의 계대는 ○대 이내로 하고, 본 품은 계대해서는 안 된다.

4) 보존기준 설정의 적정성

<예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 원주는 효모엑기스, 포도당, 펩톤 등을 포함한 배지에서 계대되어 동결건조 후 ○℃에서 보존할 것. 본 품은 원주를 동 배지에서 증식하고 세분화하여 동결건조 후 ○℃에서 보존할 것. 제제는 밀폐용기에 보존할 것.

라. 대상 동물등 급여시험 결과 또는 국외 공인기관 등록 자료 (25점)

1) 사료 급여효과의 적정성

○ 대상 동물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인지 여부

○ Codex, EU, 미국 등 국외 공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이의 타당성

2) 대상 동물등 급여시험 방법의 적정성 및 시험기관의 객관성

○ 공시축, 처리방법, 시험기간, 사료 급여수준 등 평가

○ Codex, EU, 미국 등 국외 공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이의 타당성

3. 보조사료 중 미생물제(생균제) 이외의 경우

가. 사료의 제조 (10점)

1) 사료의 출처(기원) 및 개발 경위

2) 제조공정도(제조방법)

3)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사료 내 그 투입비율과 주의사항

나. 사료의 확인 (40점)

자료가 일부 생략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하여 의결

1) 명칭의 적절성 : 일반명, 화학명 등

2) 화학구조(화학물질인 경우에 한함)

3) 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성상 : 성질과 상태, 확인시험, 순도시험, 함량 및 정량법

4) 배합사료 중의 정량법

5) 경시적 변화 : 사료 중의 안정성

6) 성분분석 결과의 객관성 :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다.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25점)

1) 사료 내 유해물질 등 평가

○ 적합성 판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제1항 관련 [별표 16] 유사한 사료종류에 근거

○ 사료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유해물질 등 관리지표 설정 필요성 검토 여부

2)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확인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등 승인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 검토

3) 보존기준 설정의 적정성

<예시> 말토게닉아밀라아제 : 흡수성이 강하므로 냉암소에서 밀봉 보존

라. 대상 동물등 급여시험 결과 또는 국외 공인기관 등록 자료 (25점)

1) 사료 급여효과의 적정성

○ 대상 동물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인지 여부

○ Codex, EU, 미국 등 국외 공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이의 타당성

2) 대상 동물등 급여시험 방법의 적정성 및 시험기관의 객관성

○ 공시축, 처리방법, 시험기간, 사료 급여수준 등 평가

○ Codex, EU, 미국 등 국외 공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이의 타당성

Ⅲ. 기타 공정관리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 요청

자료가 일부 생략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하여 의결

1.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70점)

가. 국내외 공인 자료 또는 규정 현황 조사

나.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를 위한 필요성 인정 가능 여부

2. 요청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타당성 (30점)

가. 사료의 기준 및 규격 설정·변경 또는 폐지 신청 사유의 타당성

나. 설정·변경 또는 폐지 요청한 공정관리 기준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