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사전협의 제외 대상 사업 (제18조제5항)

각 사업부서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실로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	제외 대상 사업
① 다른 정보시스템 등과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1.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을 위한 사업 2.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의 확충을 위하여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만 하는 사업 3.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또는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사업 4. 정보격차해소, 국제협력 사업 5.「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또는「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에 따른 장애인․노인 등의 웹사이트의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보완․개발하기만 하는 사업
② 전자정부법시행령 제82조 제4호에 해당 하는 사업	1. 국방·외교·통일·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 2.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최초의 사업 추진 당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 3.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복구 등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