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평가 대상사업중 심의 대상사업(제3조제4호 내지 제5호관련)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사업

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사업. 다만, 환경상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나. 연접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사업규모의 합계가 환경영향평가대상규모이상이 되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사업

다. 사업시행과 관련한 환경문제로 다수인 민원이 진행중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사업

라. 기타 환경관서장이  환경피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검토 요청하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사업

2. 평가대상사업

가. 사업시행과 관련한 환경문제로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사업으로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대상사업

나. 환경 및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특별히 신중한 검토 및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대상사업

다. 기타 환경관서장이 환경피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검토요청하는 평가대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