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5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산재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나 항목의 경우에는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

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환자가 내원한 경우

4.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출․외박을 하거나 음주 등 상병의 치료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라.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받던 중 싸움 등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 또는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요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5호와 제10호에 따른 서류를 토탈서비스로 제출하는 경우 및 진료비의 청구에 관한 서류는 그 서류의 원본을 진료기록부와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14.>

7.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8.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법 제48조에 의한 전원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수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공단은 1년 이상 산재근로자를 진료한 실적이 없는 경우 산재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를 통하여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할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을 위한 각종 지원에 필요한 검사나 평가, 주치의 면담을 공단에서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3.10.14.>

11. 그 밖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