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승인(요건확인)서
(2) 양곡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추천서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확인서
(4)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ㅇ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신고필증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ㅇ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출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서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반출승인서
(7)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ㅇ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9)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가)핵물질 (나)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요건확인서 ㅇ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서
(10)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증명서
(11)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신고확인서
(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인삼종자	ㅇ 농촌진흥청장의 수출승인서

나. 물품별 수출요건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요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교역물품 중 컴퓨터 및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2조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 문화재 또는 문화재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국외반출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