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소송사건등 위임 보수 지급기준(제6조제4항 관련)

구 분			지급기준*
			착수금	승소사례금
본안 사건	민사소송	가. 소가 1억원 미만	300만원	착수금×승소비율**
		나. 소가 1억원 이상	400만원	″
	행정소송	소가 불문	500만원	〃
신청 사건	가. 본안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본안 사건 착수금의 4분의 1	착수금×승소비율
	나. 본안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변호사		본안 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
환송심			본안 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착수금×승소비율

* 각 보수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

**승소비율은 원칙적으로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부담비율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