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1. 산출공식

[eqn: AS ＝ (P × R) × {BLi} over {BLs}]

○ AS  :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

○ P    :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 R    : 물가상승율

○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가. 처리시설별 소요비용(P) 및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구분 처리시설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백만원)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Kg/일)	비 고
경 산	’86 : 9,214 ’89 : 2,315	23,257.5	※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산출기준 : 처리용량 × (BOD ＋COD ＋ SS)
진 주	’86 : 4,055 ’91 : 3,535	42,000
청 주	’86 : 4,441 ’91 : 4,171	33,480
익 산	’88 : 5,491 ’90 : 2,586	50,468
여 수	’88 : 10,253 ’91 : 6,728	63,000
달 성	’90 : 5,320	21,000

나. 물가상승율 (R) ＝ 해당년월의 물가지수 ÷ 준공년월의 물가지수

- 해당년월 : 배수설비 사용개시년월(재산정시는 재산정사유발생일 전년도)

- 준공년월 : 처리시설 준공년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다.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BLi) ＝ (BOD＋COD＋SS) × 유량

-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구 분	대 상	산 정 방 법
오염도	폐수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등의 배출농도
	사업장의 오수	(BOD + COD + SS) = 300㎎/ℓ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BOD + COD + SS) = 600㎎/ℓ
유 량	오·폐수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폐수 등의 유량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입주예상 가구수 × 4인 × 0.2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