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계획

대산지방해양항만청

1. 목 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보관․관리중인 비밀 및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문서(이하 “비밀등”이라 함)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서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보안업무규정 제26조, 동시행규칙 제40조 및 국토해양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35조,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에 의한다.

3.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대상

우리청의 각 부서별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비밀(자재를 포함한다.)

4. 안전지출 및 파기책임

가. 근무시간내 : 동계획 시행책임은 청장명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행하며, 각 과 보관비밀등에 대한 시행책임은 보안담당관명에 의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한다.

나. 근무시간외(야간 및 공휴일) : 당일 당직책임자가 행하되 보안담당관의 명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한다.

5. 안전지출 및 파기시기

가. 지출시기

○ 화재로 인하여 인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계속 보관유지가 곤란할 때

○ 폭동시, 적 또는 무장공비 침투시

나. 파기시기

○ 폭동이 일어나 시설에 난입 안전지출이 불가능한 때

○ 적 또는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안전지출의 방법이 보장되지 아니한 때

6. 안전지출 및 파기요령

가. 근무시간내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5항에 의한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청장의 지출명령을 받아 각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비밀등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출조치

(가) 비밀등 지출요원소집 및 인출시기

지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되고 필요한 때에는 비인가자를 보조요원으로 지명한다.

(나) 비밀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비밀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비밀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 출

지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비밀등을 지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의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각 지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이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의 별도 지시에 의한 예비군 동원시는 예비군이 호위의 주임무를 담당하고 지출요원은 보조호위 임무에 임한다.)

나. 일과후 및 공휴일인 때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5항에 의한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직책임자 직권으로)비밀 등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지출조치

(가) 안전함의 개방 및 보관용기열쇠 및 다이얼번호 확인

당직책임자는 당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또는 파괴) 각과 보관용기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청사내 가용인원을 총동원(방호원포함) 각 과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받은 각 과 보관 비밀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비밀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당직실로 집결시킨다.

(라) 반 출

상황에 따라 당직책임자가 직권으로 지출 또는 파기하되 지출시는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열쇠보관)함에 내장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우선순위와 지출장소 및 보안대책에 의거 조치한다.

(마) 반출시의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되어 도착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비상소집된 예비군 등의 배치는 당직책임자에 의함)

7. 안전지출 및 파기장소

가. 지출장소 : 별도계획 수립

나. 파기장소 : 『휴지소각장 또는 자체보유 분쇄기』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청장 또는 당직 책임자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8.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우선순위도 : 별첨

9. 지출 또는 파기결과에 대한 확인 및 보고

가. 일과중일 때

(1)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등의 지출 또는 파기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2) 보안담당관은 각 분임보안담당관의 보고결과를 최종 확인후 이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일과후 및 공휴일인 때

(1) 반출요원은 비밀등급의 반출결과를 당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책임자는 최종 확인한 후 이를 보안담당관(상황판단 여하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한다.

10. 지출 또는 파기후의 보안조치

가. 비밀등의 보호 또는 경비조치

(1) 반출요원은 반출한 비밀등을 반출장소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임시보호 조치를 취한다.

(2) 보안담당관(당직책임자)은 반출한 비밀등의 항구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대책을 예비군소대장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지시한다.

(예비군 또는 직원 동원으로 경비태세 강화 등)

나. 비밀등의 재반송 조치

(1) 보안담당관(또는 당직책임자)은 현 반출장소에서 비밀등의 계속보관이 불가능한 사태라고 인정할 때에는 제2반출장소에 재반송 조치를 취한다.

(2) 이 경우에는 차량확보, 예비군동원, 경찰 또는 군병력 동원요구등 현상황을 잘 판단하여 임기응변 조치를 취한다.

11. 동계획에 대한 훈련실시

가. 보안담당관은 공휴일 또는 일과후의 야간을 이용하여 동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나. 기록에 의한 훈련은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당일의 당직책임자가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지체 없이 우선 보고후 서면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함(열쇠보관함)관리

가. 지출장소 및 지출시 보안대책, 비밀보관용기 다이얼번호 및 열쇠는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함(열쇠보관함)에 넣어, 잠근 다음 봉인한 후 이를 당직실에 비치한다.

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함은 근무시간내에는 서무담당이 관리하며, 근무시간외(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관리한다.

다.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함의 인계인수는 정상근무일에는 서무담당이 당직책임자에게 근무개시 30분전에 인계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다음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고 당직근무 종료후에는 서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3. 행정사항

가. 각 과장은 비상시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업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소속직원에게 공람 주지시켜야 한다.

나. 보안담당관은 동 계획에 대하여 년1회이상 전직원(사무실)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직자에 대하여 당직신고시 수시로 동 계획을 주지시키고 당직실 게시판에 동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 각 과장은 비밀보관함 다이얼번호나 열쇠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순위도

① 우선순위

→ 지 출 로

3F	관제실(사무실)			서산수산사무소 정보화교육장					통신실
	관제실			①항만공사과
2F	③해양교통시설과			대회의실					④문서고
	②총무과		소회의실	부속실	청장실
1F	⑥항만물류과			노조사무실		⑦해양환경과		서산수산사무소 실험실
	통합민원실
	⑤선원해사안전과			안내실 (당직실)		국립수산과학원 서산수산사무소
지하1F	창고			보일러실			비상발전기실
				탁구장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열쇠보관함 제작요령

1) 목재상자로 만든다.(유사시 파괴할 수 있도록)

2) 자물쇠는 튼튼한 것으로 어떤 경우도 열 수 없도록 조치하고 보안담당관만 열쇠 소지 다이알 및 열쇠 개찰시에만 사용

3) 반드시 상자 윗면에 별첨과 같은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첨부

당 직 근 무 자  준 수 사 항

1. 이 함속에는 비밀용기의 위치, 열쇠가 보관되어 있음.

2. 당직관 책임하에 비밀의 안전지출 긴급파기 상황(화재, 천재지변, 폭동, 전란 또는 적의 무장공비 침투 등)이 도래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 한하여, 이 함을 파기하고 내용물을 이용 행동한다.

3. 이 함은 당직관 책임하에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하며 반드시 근무 종료시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직 일지에 첨부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기본계획을 참고할 것.